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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analyzes North Korea's shift from traditional sanctions evasion strategies, which relied on third-party cooperation, to independent tactics such as cyberattacks and cryptocurrency theft. Using text mining techniques, the study examines data from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Panel of Experts reports from 2018 to 2024. The findings reveal that North Korea has increasingly employed digital means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moving away from reliance on physical assets. This study introduces the Independent Sanctions Evasion Theory to explain North Korea's recent strategic shifts and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for countering cyber threat-driven sanctions evasi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strengthen cyber security cooperation, and enhance maritime smuggling surveillance to effectively address these challenges.

한국어

본 연구는 북한의 제재 회피 전략이 기존 제3국 협력에 의존한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사이버 공격 및 암호화폐 탈취로 변화한 현상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기록된 북한의 제재 회피 전략 데이터를 텍스트마이닝을 통해 분석하여, 북한이 더 이상 물리적 자원에 의존하지 않고 디지털 영역에서 자금 을 확보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독자적 제재 회피 이론을 제시하여 북한의 최근 제재 회피 전략을 설명한다. 또한, 사이버 위협을 중심으로 한 제재 회피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국제사 회는 사이버 보안 협력 강화, 해상 밀수 감시 강화와 같은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배경
2.1. 제재 회피 이론과 기존 이론 확장의 필요성
2.2. 독자적 제재 회피 이론
3. 국제사회 대북제재 강화
3.1. 유엔 대북제재 강화
3.2. 미국 대북제재 강화
4.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제재 회피
4.1. 북한의 제재 회피 실태
4.2. 독자적 제재 회피 등장
5.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문예찬 [ Moon Yechan |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과정 ] 주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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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융합보안논문지 [Jouranl of Information and Security]

• 간기

  연5회

• pISSN

  1598-7329

• 수록기간

  200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005 DDC 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