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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논문 : 다변화된 미디어 플랫폼의 현실과 쟁점

미디어 플랫폼 속 성적 인격권 침해 - 허위영상물 편집・반포를 중심으로 -
Violation of Sexual Integrity on Media Platforms - Deepfake Image-Based Sexual Abu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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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언론중재위원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미디어와 인격권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0권 제3호 (2024.12)바로가기
  • 페이지
    pp.53-86
  • 저자
    한민경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092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Like other forms of image-based sexual abuse, the editing and distribution of fabricated images involves non-consensual sexual objectification of the victim. The delay in adapting legal and media platform regulations to the rapidly evolving nature of such abuse highlights issues in both offender punishment and victim protection, particularly in cases of fabricated image distribution, including deepfakes. In this context,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occurrence and handling of fabricated image distribution cases, which was overlooked in the rushed process of revising the Sexual Violence Punishment Act. The research methods and content are divided into two main parts: 1) a comprehensive review and comparison of legislative proposals for amendments to the Act related to fabricated image distribution via media platforms, and 2) an analysis of 124 court decisions involving 129 defendants to examine the violation of sexual dignity rights on media platforms over the past four years since the enactment of Article 14-2 of the Act on March 24, 2020. Although the term “fabricated images and videos” may be less intuitively understood compared to popular terms like “deepfake,” it is advantageous for comprehensively penalizing violations of sexual dignity rights on media platforms. Analysis of first-instance rulings where Article 14-2 was applied revealed that, contrary to public perceptions of using advanced AI technology, the majority of cases involved crude fabrications, such as adding bodily fluids like semen onto victim photos, which were easily identifiable as fake, rather than involving sophisticated deepfake technology. Additionally, violations of sexual dignity rights on media platforms do not typically involve a single person producing and distributing fabricated images and videos; rather, multiple offenders, who are often strangers connected through such platforms, share the tasks of editing and distributing fabricated images and videos. These offenders often separate the platforms used for commissioning fabrications from those used to post such images. Accordingly, the recent amendments to fabricated image distribution regulations are evaluated and improvements to the legal framework for enhancing the protection of sexual dignity rights are suggested.
한국어
허위영상물은 이미지 기반 성학대에서와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동의하 지 않은 성적 대상화(non-consensual sexual objectification)를 그 특성으 로 한다. 기술 촉진에 힘입어 빠르게 변화하는 이미지 기반 성학대 양상 에 발맞추지 못하는 법률과 미디어 플랫폼 규제 지연 상황 또한 행위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의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관련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생략된 기존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목적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방법 및 연구 내용은 크게 1) 국회에 발의되었던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종합, 비교하는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관련 법제 검토와 2) 2020년 3월 24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신설된 이래 지난 4년여간 동조 적용이 검토된 제1심 판결문 124건, 피고인 129명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플랫폼 속 성적 인격권 침해 실태 분석의 두 영역으로 구분된다. 허위영상물과 같은 완곡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딥페이크와 같은 대 중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직관적으로 이해되기는 어렵지만, 미디 어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성적 인격권 침해를 포괄하여 처벌하기에는 상 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적용된 제1심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고도의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교묘한 허위영상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대중의 인식과는 달리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경우보다는 피해자의 사진에 정액 등 체액을 묻히거나 편집이 조잡하여 허위로 합성한 사진인지 쉽게 알 수 있는 합성물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미디어 플랫폼 속 성적 인격권 침해는 한 사람이 허위영상물 제작부터 반포를 모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연락을 취한 일 면식이 없는 복수의 가해자가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행위를 분담하는 형 태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행위자들은 허위영상물 편집을 의뢰하기 위한 목적의 미디어 플랫폼과 제작한 허위 영상물을 게시하기 위한 목적의 미디어 플랫폼을 이원화하여 이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최근 개정된 허 위영상물 편집・반포 규정을 평가하고 향후 성적 인격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언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허위영상물의 주요 특성
1. 비동의 성적 대상화
2. 기술 촉진 성학대
Ⅲ.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관련 법제 검토
1. 법률 용어 검토: ‘허위영상물’과 ‘딥페이크 영상’
2. 개정 성폭력처벌법 주요 내용
3. 연령에 따른 성적 인격권의 차등적 보호
Ⅳ.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발생 및 처리 현황
1. 분석자료
2. 분석 결과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기술 촉진 이미지 기반 성학대 딥페이크 영상 성적 인격권 침해 성폭력처벌법 판결문 분석 텔레그램 Fabricated Image Editing and Distribution Technology-Facilitated Image-Based Sexual Abuse Deepfake Videos Violation of Sexual Integrity Sexual Violence Punishment Act Court Decision Analysis Telegram

저자

  • 한민경 [ Han, Min Kyung | 경찰대학 행정학과・치안대학원 범죄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 설립연도
    1981
  • 분야
    사회과학>신문방송학
  • 소개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미디어와 인격권 [Journal of Media and Defamation Law]
  • 간기
    연3회
  • pISSN
    2465-9207
  • eISSN
    2465-9460
  • 수록기간
    201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1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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