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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과 4회의 : 이민자 정착지원과 광역비자
광역비자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신설을 위한 선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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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이민정책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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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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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24년 한국이민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KAiPA 2024 (2024.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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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0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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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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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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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0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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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1. 절박한 지방의 인구감소
1) 초저출산, 초고령사회에 직면한 지방
2) 지역인구소멸,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지자체에게 재앙적 상황
2. 광역비자제도 도입의 필요성
1) 지역특화형 비자제도의 한계
2) 미등록체류 이주민을 줄일 수 있는 제도
3) 광역단체가 주도해야 지역 인구문제 해결 가능
3. 제도 신설을 위한 선행조건
1) 이민법제와 정부조직 구조의 혁신적 대응
2) 지역특화비자제도·재정착난민의 지역사회 정착과 확대
3) 이주민을 장차 병역자원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준비
4. 향후 과제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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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이민정책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Immigration Policy & Administration]
- 설립연도
- 2016
- 분야
- 복합학>학제간연구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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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2018~2025
- 십진분류
- KDC 331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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