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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통해서 본 특별사법경찰 현장수사 시 유의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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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자치경찰연구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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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자치경찰논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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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3권 제2호 (2024.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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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5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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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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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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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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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검토 배경
Ⅱ. 의정부지방법원 식품위생법위반 사건
1. 사건개요 및 법원의 판단
2. 판결문에 나타나 있는 사실관계 등 재정리
3. 법원 판단의 의문점
IⅡ. 광주지방법원 하수도법위반 사건
1. 사건개요 및 2심 법원의 판단
2. 법원 판단 요약
IV. 판결문을 통해서 본 특별사법경찰 현장수사 시 유의사항 요약
1.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야 함
2. 동의에 의한 수색 시 동의에 대한 임의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3. 영업장 등 현장에서 혐의사실에 대한 문답 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함
4. 기타 판결문에 나타나 있지 않은 사항(압수수색검증 시 특별사법경찰관 주도, 관리 참여)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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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자치경찰연구학회
- 설립연도
- 2022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간행물
-
- 간행물명
- 한국자치경찰논총
- 간기
- 반년간
- 수록기간
- 2022~2025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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