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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3 : 디지털 혁신과 디지털 보안, 좌장 : 전웅렬 교수(광주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한 디지털 증거 사실인정 연구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Facts of Digital Evidence for Rapid Trial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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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EA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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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EA학회 학술발표논문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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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24년 한국EA학회 추계 학술대회 (2024.11)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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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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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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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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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58955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rapid growth of the IT industry has led to the storage of vast amounts of information in digital formats. This increase in digital evidence, which differs from traditional types of evidence, demands a re-evaluation of legal frameworks. Currently, the inclusion of digital evidence as an object of seizure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lacks a clear standard, often causing delays in court proceedings. This paper first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digital evidence, then reviews the process of fact-finding for its admissibility as evidence, and finally analyzes relevant case law, concluding with a discussion. Through this study, we aim to contribute to the faster adoption of digital evidence and the acceleration of court processes.
- 한국어
- IT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많은 정보들이 디지털 형태로 저장된다. 이 로 인하여 생성되는 디지털 증거는 기존의 증거 특성과 다르기 때문에 법률의 재검 토를 요구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의 압수 대상에 디지털 증거가 포함되는지 확실 한 기준점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그로 인해 수집한 디지털 증거가 재판에서 많은 지연 사유가 된다. 본 논문은 첫 번째로 디지털 증거의 특성에 대하여 알아보고 두 번째로 증거로서 사실인정 과정을 살펴보고 세 번째로 디지털 증거에 관련된 판례 분석을 진행 후 결론으로 마무리된다. 이 연구를 통하여 디지털 증거 채택 속도의 증가와 신속한 재판 과정에 기여할 수 있다.
키워드
디지털 증거 디지털 포렌식 판례 재판 지연 Digital Evidence Digital Forensic Precedent Delay in Trial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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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EA학회 [한국엔터프라이즈아키텍처학회]
- 설립연도
- 2002
- 분야
- 복합학>과학기술학
- 소개
- 한국EA학회는 전사적 관점의 아키텍처 개념 및 원칙을 국내 민간기업 및 정부기관에 적용 확산시키고, EA 및 관련 분야의 연구, 전문인력의 양성 및 정책적 건의 등을 통해 기업 및 정부기관의 경쟁력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우리나라 지식 기반 산업 등의 고도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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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EA학회 학술발표논문집
- 간기
- 연간
- 수록기간
- 2004~2024
- 십진분류
- KDC 325 DDC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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