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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북한과의 군사적 대립에 의해 북방 대륙과의 연결도 막힌 한국은 사실상 해양국가이다. 한국의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의 안전을 확보하고, 대외교역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 는 인도-태평양 해양의 시레인 안정 확보가 한국의 경제활동이나 국가이익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인도-태평양 해양안보질서가 구조적인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중국은 2010년대 이후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방면에서 중요 도서들에 대한 영유권과 해역에 대한 관할권 주장을 강화하면서, 주변 국가들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대만 방면에 대한 해, 공군 활동도 확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함정을 비롯한 해군 전력을 급속히 증강하고 있다. 반면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표방하고 적극적 대응을 서두르고 있지만, 해군력 측면에서는 대중 수적 열세를 드러내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역내 미국의 동맹 및 우방 국가들, 특히 일본과 호주, 필리핀 등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호응하며 공동의 군사훈련 등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전략적 모호성’ 입장에 따라 미국 주도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소극적으로 임해 왔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고, 한미일 협력 체제를 가동하는 등 미국 주도의 인태전략에 대해 ‘전략적 명료성’을 보이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다만 역내 해양안보를 위한 국제협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해역 연합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가하거나,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미국의 조선능력을 강화하는 협력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요약
Ⅰ. 문제 제기
Ⅱ. 국제해양법 질서와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응
가. 국제해양법 질서
나. 동아시아 국가들의 유엔해양법 질서 수용
Ⅲ. 미중 전략적 경쟁과 동아시아 해양안보질서의 변화
가. 오바마-시진핑 시기
나. 트럼프-시진핑 시기
다. 바이든-시진핑 시기
Ⅳ. 미중 전략적 경쟁시대 한국과 일본의 해양정책
가. 일본의 대응
나. 한국의 대응
Ⅴ.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을 위한 한국과 일본의 해양협력 방안

저자

• 박영준 [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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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PI 정책포럼 [JPI Policy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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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9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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