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안보 시대, 한·중 FTA 개정을 위한 중국의 디지털 통상 법제 검토
Review of China’s Digital Trade Legal Framework for the Revision of the Korea-China FTA in the Era of Global Economic Security
The Korea-China Free Trade Agreement (FTA) came into effect on December 20, 2015, with the objectives of securing future growth engines for the Korean economy, establishing an institutional foundation to protect Korea’s economic interests in China, and leading economic integration in East Asia. As the FTA nears its 10th anniversary, there is growing demand to revise the Korea-China FTA to address the digital economy transition and mitigate Korea’s trade deficit with China. Over the past decade, the digital transformation and emerging technologies have ushered in a new era of tech supremacy (新冷战), further intensified by the COVID-19 pandemic, which has deepened the technological battlefield (戰場). Through initiatives such as "Made in China 2025" (中国制造2025) and various digital industry promotion policies, China has elevated not only manufacturing sectors like electric vehicles and secondary batteries, but also advanced industries such as semiconductors, biotechnology, and next-generation information technology to secure future growth engines. It has also propelled AI and data technologies to world-leading levels. The digital transformation has reshaped national economic policies, enabling the establishment of omnipresent societal surveillance systems through personal data, AI, facial recognition technologies, and other tools. In its transition to a digital economy, China continues to build infrastructure, legal frameworks, and related standards tailored to the digital environment. In this rapidly evolving digital landscape, outdated regulations are no longer adequate for managing the new phenomena brought about by technological advancements. For Korea to strengthen its position as a "digital powerhouse" and play a central role in shaping global digital trade norms, it is essential to incorporate new agreements addressing the digital economy into the Korea-China FTA. Consequently, Korea must continuously monitor China’s legislative trends in digital trade, draw relevant insights, and apply them in the formulation of new strategies aligned with the era of global economic security. This study examines China’s technological advancements and digital economic policies, focusing on the latest trends in China’s digital trade legislation, particularly the "Regulations on Promoting and Standardizing Cross-Border Data Flows" (促进和规范数据跨境流动规定) and the draft "Measures for the Administration of Internet Information Services" 互联网信息 服务管理办法 (修订草案征求意见稿). Based on this analysis, it is recommended that the digital economy be proactively included in future revisions of the Korea-China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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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는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중국 내 우리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 주도 등을 목적으로 2015년 12월 20일 발효되었다. 그러나 한·중 FTA 발효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디지털 경제 전환과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한·중 FTA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10년간의 디지털 대전환과 신기술은 기술패권 경쟁의 新냉전 시대를 열었으며 코로나 펜데믹은 기술 전장(戰場)을 더욱 심화시켰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中国制造 2025)」와 여러 디지털 산업 추진 정책 등으로 전기차, 이차전지 등 제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 바이오, 차세대 정보기술 등 미래 동력 확보를 위한 첨단산업과 AI, 데이터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디지털 대전환은 기존의 국가 경제정책 방향을 변화시켰 고 디지털 기술은 디지털 권위주의로 확산되어 개인정보, 데이터, AI, 안면인식 기술 등을 통해 사회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시체계의 구축을 가능하게 하였다. 중국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디지털 환경에 맞는 인프라와 법제 및 관련 표준 등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가고 있다.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과거의 규범들은 지금의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현상들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디지털 강국’으로 디지털 통상규범의 중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한·중 FTA에 디지털 경제를 포함하는 새로운 합의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제안보시대의 대응과 글로벌 통상 분야의 전략 수립을 위해 중국의 디지털 통상 법제의 통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시사점을 찾아내어 새로운 전략 수립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중국의 신기술 발전과 디지털 경제정책을 살펴보고 중국의 디지털 통상 입법화의 최신 동향 검토를 위해 ‘데이터 해외이전 촉진 및 규범화에 관한 규정(促进和规 范数据跨境流动规定)’과‘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방법 초안(互联网信息服务管理办法 (修订草案征求意见稿))’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바탕으로 한·중 FTA에 디지털 경제를 포함하는 새로운 협의를 적극 추진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글로벌 디지털 통상과 중국의 경제안보 Ⅲ. 중국의 디지털 통상 입법화 Ⅳ. 결론에 갈음한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