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explored how China and Korea, which are rapidly moving toward a super-aged society, are responding to the medical and care needs of the elderly. Through the development process of China's integrated elderly care and medical services, which were implemented earlier, we tried to find implications for Korea's integrated medical and care support project for the elderly.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plore similar problems that could be faced and to infer and present their countermeasures. First, unification is established by linking primary medical institutions with senior citizens. Encourage cooperation with oriental medicine clinics so that oriental medicine can contribute sufficiently to preventing and managing chronic diseases. Second, sufficient medical resources must be secured. There is a severe imbalance in the number of medical institutions and doctors among local governments participating in the pilot project. Therefore, expanding the scope of medical institutions that can provide services is necessary. Third, the scope of coverage should be expanded. The age limit to 75 years should be eased, and integrated medical and care support projects for the elderly to play a critical role in active aging. This promotes health equity. This study expects Korea to be a necessary nourishment for optimizing integrated medical and care services for the elderly and reorganizing the support system.
한국어
본 연구는 초고령사회를 향해 급속하게 전환하고 있는 한-중 양국의 노인 관련 의료 및 돌봄 수요에 대한 대응 정책을 분석하였다. 특히 관련 정책을 선행하여 시행한 중국 정부의 의양결합(医養結合) 정책 발전과정을 통해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노인의료-돌봄통 합 시범사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한국이 직면할 수 있는 유사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 한국이 도입할 필요가 있는 세 가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1차 의료기관과 경로당을 연계한 일원화 구축이 필요하다. 이 경우, 한의원과의 협력을 장려함으로써 질병의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의료자원의 충분한 확보가 필요하다.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 및 의사 수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어 참여 의료기관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보장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 75세 연령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의료·돌봄통합의 핵심적인 역할과 건강 형평성의 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의 노인의료·돌봄통합 서비스가 더욱 최적화되는 동시에 지원체계의 합리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중국 의양결합 발전과정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중국의양결합인구고령화한국노인의료·돌봄통합지원사업ChinaIntegrated Elderly Care and Medical ServicesPopulation AgingKoreaIntegrated Medical and Care Support Project for the Elderly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