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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강연>
화재조사결과의 증명력과 화재소송에서 배척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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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화재조사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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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화재조사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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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사단법인 한국화재조사학회 창립20주년 기념식 및 제44회 학술대회 (2023.11)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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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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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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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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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5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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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1. 서론
2. 화재조사결과의 증명력을 다투는 방법
가. 화재조사결과의 증명력
나. 입증책임의 분배
다. 화재소송에서의 구체적인 입증책임
라. 화재소송에서 화재조사결과의 증명력을 다투는 방법
3. 화재소송에서 화재조사결과가 배척된 사례(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중심으로)
가. 국과수의 감정서가 배척된 사례
나. 소방의 화재현장조사서가 배척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84622 손해배상, 2019. 1. 31. 선고)
다. 경찰의 현장감식결과서가 배척된 사례(의정부지방법원 2019가합51758 손해배상, 2023. 6. 29. 선고)
4. 결론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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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화재조사학회 [Korean Institute of Fire Investigation]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복합학>과학기술학
- 소개
- 본 학회는 화재에 관하여 화재감식·감정분야의 연구와 정보교류를 통한 화재조사 및 과학수사의 학술적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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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화재조사학회 학술대회
- 간기
- 반년간
- 수록기간
- 2008~2025
- 십진분류
- KDC 539 DDC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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