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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신탁 활용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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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사)한국신탁학회 2024년 하계학술대회 (2024.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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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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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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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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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57719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600원
원문정보
목차
1. 본 발표의 개요
2. 가업승계
2.1. 가업승계의 정의
2.2. 가업승계의 필요성
2.3. 가업승계의 비용적인 장애
2.4. 가업승계의 구조적인 장애
3. 가업승계와 유류분
3.1. 유류분 제도로 인한 구조적 장애
3.2. 유류분 제도의 세부 규정
3.3. 소결
4. 신탁을 통한 가업승계
4.1. 가업승계 신탁
4.2. 주식 내용분할 해당 여부
4.3. 신탁 의결권 제한 규정: 자본시장법 제112조 제3항의 문제
4.4. 소결
5. 가업승계 신탁의 한계
5.1. 의결권 행사 지시권과 유류분
5.2. 가업승계 신탁과 가업 승계 특례 제도
6.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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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신탁학회 [KOREA TRUST ASSOCIATION]
- 설립연도
- 2018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저출산·고령화의 진전과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신탁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학문적 법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신탁에 대한 관심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배경으로 평소 신탁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회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2018년 6월 14일 (사)한국신탁학회를 창립하고, 각종 학술행사와 용역사업 등을 통해 우리나라 신탁관련 법제와 신탁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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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신탁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2018~2025
- 십진분류
-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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