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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의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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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사)한국신탁학회 2024년 하계학술대회 (2024.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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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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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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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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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57716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8,100원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가상자산의 신탁대상 적격성
1. 해외 논의
2. 우리 신탁법과 자본시장법의 문제
III. 가상자산신탁의 법률관계
1. 성립요건
2. 수탁자로의 가상자산 이전
3. 분별관리
4. 그밖의 쟁점
IV. 가상자산거래소와 신탁
1. 가상자산거래소의 현황 및 실무
2. 가상자산거래소 사업자에 의한 보관의 법적 성격
3. 입법적 개선방향 – 신탁법리의 도입가능성
V. 결론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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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신탁학회 [KOREA TRUST ASSOCIATION]
- 설립연도
- 2018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저출산·고령화의 진전과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신탁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학문적 법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신탁에 대한 관심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배경으로 평소 신탁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회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2018년 6월 14일 (사)한국신탁학회를 창립하고, 각종 학술행사와 용역사업 등을 통해 우리나라 신탁관련 법제와 신탁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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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신탁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2018~2025
- 십진분류
-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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