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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부당이득법상 이득 개념 및 우리법에의 시사점 - 1차적 이득대상물로서 사용이익 반환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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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사)한국신탁학회 2024년 춘계학술대회 (2024.03)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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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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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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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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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57713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200원
원문정보
목차
I. 들어가며
II. 이득 개념에 대한 논의와 국내 판례 상황
1. 차액설 vs. 구체적 대상설
2. 민법 제748조 제1항의 의미
3. 이득 개념에 대한 대법원 판시사항
4. 문제의 구체화
III. 독일 부당이득법상 이득 개념과 사용이익 반환
1. 독일 민법 제812조에서의 일반적 이득 개념
2. 부당이득법상 이득으로서의 사용이익
1) 1차적 이득대상물 vs. 2차적 이득대상물
2) 사용 결정이 수반되는 물건의 인도
3) 물건의 교부 없이 사용이익만이 제공되는 경우
IV. 우리 법에의 시사점
1. 차액설에 기반한 실질적 이익론?
2. 핵심 판단기준으로서 ‘임차인의 자율적 이용 결정’의 고려
3. 영업이 방해된 경우 임차인의 실질적 이익
4. 임차인의 사정으로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우 실질적 이익
V. 나가며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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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신탁학회 [KOREA TRUST ASSOCIATION]
- 설립연도
- 2018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저출산·고령화의 진전과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신탁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학문적 법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신탁에 대한 관심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배경으로 평소 신탁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회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2018년 6월 14일 (사)한국신탁학회를 창립하고, 각종 학술행사와 용역사업 등을 통해 우리나라 신탁관련 법제와 신탁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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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신탁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2018~2025
- 십진분류
-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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