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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3. ETRI기술정책연구, 좌장 : 신용희 본부장(ETRI)
필수설비이론의 현대적 재조명 – 마이데이터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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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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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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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2024 하계학술대회 (2024.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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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1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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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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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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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57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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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마이데이터 패러다임
1. 마이데이터 개요
2. 규정의 신설
3. 데이터 독점
III. 필수설비이론의 재해석
1. 우리법상 필수설비이론의 위상
2. 정보제공 거절에 있어서 필수설비이론의 적용
IV.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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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 Telecommunication Facilities Engineering]
- 설립연도
- 2001
- 분야
- 공학>전자/정보통신공학
- 소개
- 한국 정보통신 시설 및 설비에 대한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산업체 등의 관련자들의 연구활동을 통하여 학문적, 이론적 체계 확립과 구현 기술의 보편화를 이룩함으로써 한국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 학문적 발전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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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학술대회
- 간기
- 반년간
- 수록기간
- 2002~2025
- 십진분류
- KDC 567 DDC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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