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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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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적 연금의 두 축인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세대간 및 세대내 형평성을 분석하였다. 최근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현 부과방식(또는 부분적립방식)의 공적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현재까지 여러 차례 공적 연금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금 안정 등 정책 목표도 달성해야 하지만 동시에 개혁의 과정에서 형평성이 지켜져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취지에서 현재까지의 연금 개혁을 반영한 연금 추계 모형을 수립하고 이로부터 양 연금제도의 세대간 및 세대내 형평성을 비교분석하였다. 주요 실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금액의 절대치는 공무원연금이 유리함을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그 강도는 이후세대로 갈수록 확연하게 감소하였다. 둘째, 공무원연금제도에 포함된 퇴직수당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급여(DB형)의 약 39% 수준에 머물렀다. 셋째, 퇴직연금(노령연금)과 퇴직수당(퇴직급여)을 합한 금액을 비교할 경우 양 제도의 차이는 거의 사라졌다. 이는 전술한 공무원 퇴직연금의 상대적 우위와 퇴직급여의 상대적 우위가 서로 상쇄되었기 때문이다. 넷째, 수익비의 경우 공무원연금은 장기적으로 완전적립수준인 1.0으로 수렴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국민연금의 경우 1.62~1.92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다섯째, 퇴직연금(공무원)과 노령연금(국민)의 수익비를 비교한 결과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국민연금의 수익비가 절대적으로 유리하였다. 여섯째, 소득대체율의 경우 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국민연금)은 58%~63%(46%~54%)대, 퇴직연금(퇴직급여)를 포함할 경우 68%~72%(70%~78%)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공적 연금 제도
1.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보험
2. 공무원연금 제도
3. 국민연금 제도
4. 퇴직 연금 제도
Ⅳ. 연금 추계 모형
1. 추계 모형의 기본 가정
2. 공무원 연금 추계 산식
3. 국민연금 추계 산식
4. 퇴직연금 추계 산식
5. 형평성 지표
6. 자료
Ⅴ. 실증 분석
1. 연금 현황
2. 연금 투입변수
3. 연금 추계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김봉준 [ 경상국립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교수, 경영경제연구소 ] 제1저자
• 최영민 [ 국민연금연구원 기금정책분석실 연구위원 ] 교신저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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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재무학회 학술대회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6~2024

• 십진분류

  KDC 325 DDC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