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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the records disposal freeze system and explore strategies for its effective utilization during disasters. The research methodology encompassed an analysis of existing literature alongside theoretical investigations into the concept of disaster records, the significance of the records disposal freeze system, and its necessity in managing disaster-related documentation. A comparative case study approach was employed, examining disposal freeze orders and official documents from the United States, Australia, and South Korea.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gather insight from practitioners and experts in the field, focusing on the necessity, challenges, and potential improvements of the records disposal freeze system. The interviews corroborated the essential role of the records disposal freeze system in managing disaster records while highlighting various issues within the current framework and suggesting areas for enhancement. In conclusion, based on the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oretical foundations, international practices, and expert opinions, this study proposed five improvement measures.

한국어

본 연구는 처분동결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취지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재난상황에 처분동결제도를 실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이론연구로 재난기록의 개념 및 특성, 처분동결제도의 정의 및 의의, 재난기록을 위한 처분동결제도의 필요성을 논하였다. 사례연구로서 미국, 호주, 우리나라의 처분동결명령 고시와 공문을 목적, 수신 대상, 처분동결기록 유형, 지속 기간, 관련 근거, 처분일자, 벌칙 조항, 명령 주체 등으로 분석하였다. 이론연구와 사례연구를 심화하기 위하여, 처분동결제도의 필요성, 문제점, 개선점을 중심으로 전문가 면담연구를 수행하였다. 면담연구를 통해, 재난기록을 위한 처분동결제도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현행 제도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개선점을 논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본 연구는 재난기록 처분동결명령 주체의 확대, 처분동결 대상 재난상황에 대한 규정 마련,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처분동결명령의 발동, 처분동결명령에 대한 답변 의무 기간 지정, 처분동결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등 다섯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저자

• 이서영
• 김유승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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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기록관리학회지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 간기

  계간

• pISSN

  1598-1487

• 수록기간

  2001~2026

• 십진분류

  KDC 024 DDC 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