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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 2023, 4.3% of South Korea’s adult population were prescribed zolpidem, a psychotropic hypnotic drug. Reports indicate that zolpidem, the top drug in narcotic-related sexual crimes and accidents, is frequently involved in drug diversion. In response, a 28-day prescription limit was imposed in January 2022. Similarly, France faced significant issues with zolpidem diversion but successfully halved its prescription volume through secure prescription regulations implemented in 2017. This study assesses zolpidem diversion in South Korea by analyzing crime data, questionnaire data from 2023, and the Narcotic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big data. Additionally, a systematic review of literature from PubMed, Cochrane, and KCI databases was conducted to compare the impact of regulatory changes in France and South Korea. The findings show consistent involvement of zolpidem in narcotic incidents, with 26.3% of female respondents identifying it as their first drug, indicating its potential as a gateway drug. Although prescription rates have decreased, overall prescription volumes have increased, unlike in France. This discrepancy is attributed to South Korea’s reactive regulatory approach compared to France’s proactive focus on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The study highlights the need for more nuanced post-prescription monitoring, particularly among young women, and recommends adopting a regulatory framework that balances enforcement with rehabilitation, similar to France’s approach.

한국어

졸피뎀(zolpidem)은 2023년 국내 성인 인구의 4.3%가 최소 1회 이상 처방받은 향정신성 수면제로, 성범죄 및 사고마약류 1위로 여러 약물 다이버전 사례가 보고됐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28일 이내로 처방을 제한하는 규제가 시행됐다. 프랑스 또한 졸피뎀의 약물 다이버전 문제가 심각했으나, 2017년 안전 처방 규제를 통해 처방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다. 본 연구는 국내 졸피뎀 다이버전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7년부터 5년간 대검찰청 범죄백서와 식약청 사고마약류 자료를 체계화하고, 2023년 인천 광역시 마약퇴치운동본부 기소유예자 설문자료와 2021~2022년 마약류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를 분석했다. 또한 프랑스의 처방 규제 변화와 국내 규제에 따른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PubMed, Cochrane, KCI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체계적 문헌 고찰도 수행했다. 그 결과, 졸피 뎀은 매년 사고마약류 및 해외 밀반입 사건에 등장해 약물 다이버전 가능성이 있고, 기소유 예자 설문에서 졸피뎀이 여성의 26.3%에서 최초 사용 약물로 나타나, 더 강한 불법 약물로의 유입을 촉진하는 게이트웨이 드럭 가능성이 시사됐다. 마약류관리시스템 자료 분석에서 졸피 뎀 처방 비율은 감소했으나, 총처방량은 증가해 프랑스의 결과와 달랐다. 이는 한국이 선 규 제 후 대응체계를 운영하는 반면, 프랑스는 치료와 재활을 우선하는 약물 감시 체계를 운영 한 결과로 분석된다. 따라서 젊은 여성에게 졸피뎀 처방 시 더 섬세한 사후 모니터링이 필요 하며, 프랑스와 같은 치료와 재활을 병행하는 규제가 요구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방법
Ⅳ. 연구 결과
Ⅴ.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남경애 [ Nam, Kyung-ae | 인천광역시 마약퇴치운동본부 치료 재활 부본부장, 가톨릭대학교 약학대학 박사과정 ] 제1저자
• 설재용 [ Seol, Jaeyong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검찰수사관,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박사과정 ] 제2저자
• 장은정 [ Jang, Eunjeong | 이화여자대학교 박사 후 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임상약학 박사 ] 제2저자
• 박선경 [ Park, Sun-Kyeong | 가톨릭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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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중독범죄학회보 [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 Review]

• 간기

  계간

• pISSN

  2234-4519

• 수록기간

  201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4 DDC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