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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Safety Management and Improvement Measures Following the Enforcement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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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재난정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0권 3호 통권65호 (2024.09)바로가기
  • 페이지
    pp.533-540
  • 저자
    박남권, 채종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54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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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Purpose and Metho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safety management following the enforcement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he general managers of critical disaster work at a total of 4,555 facilities managed by 11 city-affiliated organizations under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hrough this, work-related matters are analyzed and structural causes of accidents and disasters are derived. And we would like to take improvement directions and countermeasures. Result: There is a limit to the recognition and prevention of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nd improvement is needed in work overload and avoidance, communication, information management and utilization. Conclusion: As the burden of work is high, it is necessary to prohibit other tasks and concurrent positions, hire safety management experts, grant authority in line with the work, require an incentive system for safety work, and develop educational materials suitable for the ability to perform safety work.
한국어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 산하 11개 시 산하기관에서 관리하는 총 4,555개 시설의 중대재해 업무 총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 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법 이해도, 업무 부하, 처리 방식 및 애로사항을 철저히 분석하고, 사고 및 재해 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도출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개선 방향 및 대책을 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중대재 해처벌 인식 및 예방업무의 한계가 있고 업무 과중과 회피, 의사소통, 정보 관리 및 활용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업무 부담이 큰 만큼 타업무와 겸직을 금지하고, 안전관리 전문 인력의 채용, 업무에 부합하는 권한의 부여, 안전업무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필요, 안전업무 수행 능력에 맞는 교육자료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

목차

ABSTRACT
요약
서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선행 연구
중처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 조사 개요
인터뷰 조사 주요 현황
인터뷰 조사 결과
중처법 인식의 한계
예방업무의 한계
업무 과중과 회피
의사소통 장애
정보 관리 및 활용 미흡
형식적 안전점검의 잠재적 요인
결론
References

저자

  • 박남권 [ Nam-Kwun Park | Expert Committeeman, Urban Safety & Construction Committee, Seoul Metropolitan Council, Seoul, Republic of Korea ]
  • 채종길 [ Jong-Gil Chae | Research Fellow, Devision of Safety and Infrastructure Research, Seoul Institute, Seoul, Republic of Korea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재난정보학회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한국재난정보학회는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그리고 민간관련회사 등의 상호협력과 유대강화를 통하여 국가 및 민간차원의 안전관련 재난정보 공유를 통한 재난사고에 대한 예방시스템 구축, 재난예방 관련 전문가 양성 교육, 연구용역 등 학문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간기
    계간
  • pISSN
    1976-2208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8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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