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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전자정보 형태의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현행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Current Laws Regarding Technological Leakage Crimes in Electronic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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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산업안보학회(구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산업보안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4권 제2호 (2024.08)바로가기
  • 페이지
    pp.27-55
  • 저자
    강경석, 권익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5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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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echnology leak crimes can significantly impact the survival of a company and can even act as a threat to national security. These crimes are mostly committed secretly, making tracking and securing evidence difficult, and the types of crimes are becoming increasingly advanced and sophisticated. Particularly today, most technology leak crimes involve the leak of technical information in the form of electronic information. According to Article 10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principle for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the seizure of electronic information is limited to copying and printing. As a result, the infringer retains the leaked electronic information in its original form, leaving the possibility of additional damage.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sanctions regulations of frequently discussed special laws applied in technology leak cases, such as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the Act on Prevention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Leaks, and the Defense Industry Technology Protection Act. Additionally, by referring to similar provisions in the Military Secrets Protection Act, the study proposes legislative measures to improve and supplement the legal response to infringers of electronic information by enforcing the deletion or return of electronic information and establishing grounds for punishment in case of non-compliance.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recognizing the seriousness of technology leak crimes and to finding ways to prevent and respond to them. Furthermore, it is hop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provide a basis for further research and solutions to this problem.
한국어
기술유출 범죄는 기업의 존폐를 결정할 만큼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범죄는 대부분 은밀하게 이루어져 추적과 증거확보가 어 려우며, 범죄 유형도 점점 첨단화·정교화되고 있다. 특히, 오늘날에는 전자정보 형태의 기술정 보 유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에 따르면, 전자정보의 압수 방법과 절 차는 범위를 정한 복제와 출력이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유출된 전자정보 형태의 기 술은 침해자가 그대로 보유하게 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본 연구는 기술유출 사건에 적용되는 주요 법률 가운데 자주 논의되는 특별법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 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의 제재 규정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군사기밀 보호법」의 유사 규정을 참고하여 기존 법률의 전자정보 형태의 기술유출 침해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전자정보의 삭제 또는 반환을 강제하고 이에 대한 불응 시 처벌 근거 규정의 입법 제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기술유출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된다. 나아가 본 연구의 결과가 이 문제에 대한 더 많은 연구와 해결책을 제시하는 계기 가 되기를 바란다.

목차

【 요 약 】
Ⅰ. 서론
Ⅱ. 기술유출 사건에서 전자정보 압수 절차의 문제점
Ⅲ. 유출된 기술의 삭제 등과 관련된 제재 규정 비교
Ⅳ. 침해자 보유 전자정보 관련 법률의 개선을 위한 입법 제언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기술유출 전자정보 압수 형사소송법 제106조 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방산기술보호법 군사기밀 보호법 Technology Leak Electronic Information Confiscation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06 Trade Secret Protection Act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Defense Technology Protection Act Military Secrets Protection Act

저자

  • 강경석 [ Kang, Kyeong-Seok | 인제대학교 일반대학원 산업융합보안학 협동과정 석사과정 ] 제1저자
  • 권익현 [ Kwon, Ick-Hyun | 인제대학교 스마트물류학과 부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산업안보학회(구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Industrial Security(구 The Korean Association for Research of Industrial Security)]
  • 설립연도
    2009
  •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학회는 기업, 연구소, 대학의 산업기술 등 물적, 인적자산 및 절ㅇ보에 대한 보보방안 연구를 통해 산업보안을 학문으로 체계화하고 국가경제 및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산업보안 관련 산업의 국제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산업보안연구 [Korean Journal of Industry Security]
  • 간기
    연3회
  • pISSN
    2765-2327
  • eISSN
    2733-8363
  • 수록기간
    200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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