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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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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의 내용과 최근 지역 고령자 고용정책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고령자 고용 정책의 슬로건은 「생애 현역 사회의 실현」이다. 「생애 현역 사회의 실현」을 위한 고령자 고용정책의 세 가지 축은 1) 기업에서 고연령자 고용의 확대, 2) 지역에서 다 양한 고용과 취업 기회의 확보, 3) 기업 및 고연령자 지원이다. 지역 고령자 고용정책 인 「생애현역촉진지역연계사업」은 2022년부터 「생애현역지역환경정비사업」으로 개편되었다. 개편의 이유는 기초자치단체의 미흡한 사업 참여, 지원기간 종료 후의 빈 번한 사업 중단, 지역내 다른 조직과의 연계 부족 등이다. 「생애현역지역환경정비사 업」은 지역에서 기존에 조직된 네트워크(협의회)를 사업의 거버넌스로 활용하고, 사 업성과와 민간으로부터의 지원 실적을 위탁비와 연계하고, 민간으로부터의 지원을 사 업 참여의 조건으로 연계하는 등의 방식으로 개편하여 사업의 성과 개선과 자립도 제 고를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역 고령자 고용정책의 개선을 위해서는 이 사업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하다.

목차

요약
1. 머리말
2.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의 구조
2.1. 생애현역사회의 추진과 고령자 고용정책
2.2. 기업에서 고연령자 고용의 확대
2.3. 지역별 다양한 고용 및 취업 기회의 확보
2.4. 기업과 고연령자에 대한 지원
3. 일본의 고령자 고용 동향
4. 지역 고령자 고용정책
4.1. 생애현역촉진지역연계사업
4.2. 생애현역지역환경정비사업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 문헌
<부록>

저자

• 김준영 [ 한국고용정보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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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지역고용학회 학술대회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9~2025

• 십진분류

  KDC 336 DDC 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