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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배경
1. 연구목적
2. 연구배경
제2절 연구방법
1. 문헌연구
2. 설문조사
3. 기타
제3절 보고서의 구성
제2장 교육과 정치, 교원의 정치기본권 문제
제1절 교육과 정치의 개념과 관계
1. 교육과 정치의 불가분성
2. 정치활동과 민주시민교육
3.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 재해석
제2절 교육개혁 정책과 정치의 관계
1. 우리나라 주요 교육개혁 정책의 흐름과 정치의 관계
2. 정치의 영향을 받은 주요 교육정책 사례
제3절 교원의 정치기본권 현황과 문제
1. 정치기본권 제한
2. 헌재 판결문 검토
3. 교원의 정치기본권 제한의 문제점
4.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의 의미
제4절 소결
제3장 교원의 교육정책 개입 및 정치기본권 보장에 관한 교원 및 학부모 인식: 설문조사 결과
제1절 개요
제2절 응답자 기초 현황
제3절 정치와 교원의 정치기본권에 관한 기본 인식
1. 정치 및 교원의 정치기본권에 대한 관심
2. 정치에 대한 이해
3. 정치에 대한 이해와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 범위 인식
4.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의미와 관련 인식
제4절 교육정책 및 제도 수립과 교원의 역할
1. 교육정책 평가
2. 교육정책의 수립과 교원의 참여 및 개입 문제
3. 교원의 교육정책 개입 방안
4. 교육감 선거와 교원의 역할
제5절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 범위와 정치기본권 제한 현황
1. 교원의 정치기본권 관련 규정
2. 대학교원 교수와 유·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에 대한 인식
3. 정치활동 허용 범위와 관련된 인식
제6절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방안과 노조 과제
1. 유·초·중등 교원의 정치기본권 허용을 위한 조건
2. 유·초·중등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2, 3 순위
3. 유·초·중등 교원의 정치기본권 부여로 기대되는 효과 1, 2, 3 순위
제7절 요약 및 시사점
1. 조사결과 요약
2. 시사점
제4장 교원의 정치기본권 제한 문제와 향후 과제: 교사와 학부모 서면 인터뷰 분석
제1절 교사노조연맹 집행부의 서면 인터뷰 결과 분석
1. 서면 인터뷰 개요
2. 분석 결과
제2절 학부모 서면 인터뷰 결과 분석
1. 서면 인터뷰 개요
2. 분석 결과
제3절 소결
제5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조사결과 제기된 정책과제
1. 교육정책 및 제도 설계에서 교사의 전문성 활용 방안 마련
2. 정치나 교육의 중립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3. 교직사회와 교사노조연맹의 과제
제2절 공교육 개선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과제
1. 공교육 개선 위한 교원 역할 제고와 정치적 중립성 의미의 재해석
2.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
참고문헌
<부록 1> 외국 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과 그 범위
<부록 2> 교사의 정치기본권 관련 교사노조연맹 추진(안)
<부록 3> 교원의 정치기본권에 대한 교원·학부모 인식조사 설문지
<부록 4> 교원의 정치기본권에 대한 교원·학부모 인식조사 결과
<부록 5> 상관관계 분석(교원 설문)
<부록 6> 상관관계 분석(학부모 설문)

저자

• 박현미 [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 김성천 [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 황유진 [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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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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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기

• 수록기간

  2008~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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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C 336 DDC 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