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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위기 해소를 위한 지역중심 이민정책의 방향과 과제

이민법제에 관한 고찰 - 난민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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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이민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 통권
    하계 공동학술대회 (2024.07)바로가기
  • 페이지
    pp.369-382
  • 저자
    이규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5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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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원

원문정보

목차

Ⅰ. 서언
Ⅱ. 연혁
Ⅲ. 난민법의 주요내용
1. 난민인정의 신청 및 심사
2.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
3. 행정형벌
Ⅳ. 난민법의 문제와 개선방향
1. 문제점
2. 개선 방향
Ⅴ. 결어
참고문헌

저자

  • 이규호 [ Lee, Kyu–Ho | 유원대학교 아산캠 경찰학부 교수 (법학박사 & 소방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이민정책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Immigration Policy & Administration]
  • 설립연도
    2016
  • 분야
    복합학>학제간연구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18~2025
  • 십진분류
    KDC 331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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