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위기 해소를 위한 지역중심 이민정책의 방향과 과제
이민법제에 관한 고찰 - 난민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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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이민정책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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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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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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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하계 공동학술대회 (2024.07)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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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69-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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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이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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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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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5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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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언
Ⅱ. 연혁
Ⅲ. 난민법의 주요내용
1. 난민인정의 신청 및 심사
2.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
3. 행정형벌
Ⅳ. 난민법의 문제와 개선방향
1. 문제점
2. 개선 방향
Ⅴ. 결어
참고문헌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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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호 [ Lee, Kyu–Ho | 유원대학교 아산캠 경찰학부 교수 (법학박사 & 소방학박사) ]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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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이민정책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Immigration Policy & Administration]
- 설립연도
- 2016
- 분야
- 복합학>학제간연구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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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2018~2025
- 십진분류
- KDC 331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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