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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위기 해소를 위한 지역중심 이민정책의 방향과 과제
장기요양요원 노동실태와 외국 노돌봄노동자 도입 논의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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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이민정책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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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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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하계 공동학술대회 (2024.07)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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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6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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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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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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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5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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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1. 들어가며
2. 돌봄노동 현황과 쟁점
1) 돌봄노동 현황
2) 돌봄노동 쟁점
3. 장기요양요원 노동실태
1) 장기요양제도 현황
2) 요양보호사 노동 쟁점
3) 저임금
4) 인권침해
4. 외국 돌봄노동자 도입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한국은행 보고서의 주장과 전제조건의 문제
2) ‘개별 가구가 외국인 직접 고용’ 주장에 대해
3) ‘고용허가제 확대 + 돌봄서비스업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장에 대해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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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이민정책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Immigration Policy & Administration]
- 설립연도
- 2016
- 분야
- 복합학>학제간연구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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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2018~2025
- 십진분류
- KDC 331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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