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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조달의 한계와 경기도 지방분권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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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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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
    2023년 한국지방계약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23.11)바로가기
  • 페이지
    pp.1-28
  • 저자
    박경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5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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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CHAPTER 1 : 공공조달 정책 소개
1. 우리나라의 공공조달 체계
2. 조달청의 독점적 지위
3. 공공조달 체계 비교
CHAPTER 2 : 조달청 운영 현황
1. 공공조달 현황
2. 조달청 현황
CHAPTER 3 : 불공정한 조달제됴
1. 비싼 가격
2. 조달수수료의 불공정
3. 지방분권 침해
4. 양립 불가능한 정책 목표
CHAPTER 4 : 경기도 공정조달 정책
1. 경기도 공정조달 추진 방향
2. 정책 맞춤형 종합쇼핑몰 운영
3. 공정한 수수료 징수와 활용
4. 사회적책임조달 활성화
5. 경기도 소모성 자재(MRO) 공정구매 플랫폼 구축
CHAPTER 5 : 결론
1. 단기적인 정책제언
2. 장기적인 정책제언

저자

  • 박경철 [ 박경철 | 모빌리티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방계약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Contracting]
  • 설립연도
    2010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 학회는 공공계약제도에 대한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통하여 지방계약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며 회원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지방계약학회 학술대회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23~2025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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