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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융합(CC)

정부업무평가의 환류 효용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Effectiveness of Feedback of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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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국제문화기술진흥원 바로가기
  • 간행물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Vol.10 No.3 (2024.06)바로가기
  • 페이지
    pp.541-550
  • 저자
    정의룡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5215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aim of this study is to find a way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feedback that ca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government work evaluation through comparison of systems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o this end,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cases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 relation to the feedback system of political affairs evaluation.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it was confirmed that it was linked to a relatively high level of the learning dimension of the feedback system of achieving and improving policy goals, while in Korea, such linkage was segmented and controlled. In the case of Korea, it was confirmed that the government work evaluation system was in power, and its purpose was to improve policies and to control the evaluation target rather than learning for it.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it is noteworthy that the autonomy of its own ministries is guaranteed as much as possible, the clarity and achievement of the goals presented by the ministries are prioritized, and the feedback also has a support and learning system as a regular system, not an ex post system. It is necessary to focus on policy improvement that can be linked to the achievement of policy goals in government work evaluation. It is also necessary to take a quarterly monitoring system, but to transform the ex post evaluation system into a learning and supportive system that can achieve policy goals, not control.
한국어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미국의 제도 비교를 통해 정부업무평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류의 효용성 제 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무업무평의 환류제도와 관련하여 한국과 미국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미국의 경우, 정책목표의 달성과 개선이라는 환류체계의 학습적 차원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연동 된 반면, 한국은 그러한 연계성이 분절적이고, 통제위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의 경우, 정부업무평가 체계가 집 권형이며, 그 목적은 정책을 개선하고 이를 위한 학습보다는 평가대상의 통제에 치우져 있다. 미국의 경우, 자체부처 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체계를 갖추고, 해당부처가 제시한 목표의 명확성과 달성도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으 며, 환류 또한 사후적이 아닌 상시적인 체계로 지원 및 학습체계를 갖추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정부업무평가를 정책 목표 달성과 연계될 수 있는 정책개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또한 사후적인 평가시스템을 분기별 모니터링 체 제를 취하되, 통제가 아닌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학습적, 지원적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1. 정부업무평가제도와 환류
2. 선행연구의 검토
Ⅲ. 경험적 논의
1. 미국과의 비교 필요성
2. 미국의 정부업무 평가와 환류체계
3. 한국과의 비교
4. 국내 사례분석
IV. 결론: 요약 및 시사점
References

키워드

정부업무평가 환류 통제 학습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Feedback Control Learning

저자

  • 정의룡 [ Yuiryong Jung | 정회원, 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 ] 제1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국제문화기술진흥원 [The International Promotion Agency of Culture Technology]
  • 설립연도
    2009
  • 분야
    공학>공학일반
  • 소개
    본 진흥원은 문화기술(Culture Technology) 관련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이다. 문화기술(CT)은 정보통신기술(ICT), 문화적 사고 기반의 예술, 인문학, 디자인, 사회과학기술이 접목된 신융합기술(New Convergence Technology, NCT)로 정의한다.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진보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문화기술 관련 분야의 학술 및 기술의 발전과 진흥에 공헌하기 위하여, 제3조의 필요한 사업을 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문화기술의 융합]
  • 간기
    격월간
  • pISSN
    2384-0358
  • eISSN
    2384-0366
  • 수록기간
    201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600 DDC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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