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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융합(CC)

소방특별사법경찰제도의 운영 근거 및 전문성 강화방안
Basis for Operation of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for Fire Fighting and Strengthening of Profess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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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국제문화기술진흥원 바로가기
  • 간행물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Vol.10 No.3 (2024.06)바로가기
  • 페이지
    pp.359-370
  • 저자
    이재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5213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 are exercising their right to investigate areas that require expertise that is difficult for ordinary police to investigate. The fire special judicial policer are also like this, and since they investigate the specialized field of fire offenders, they require not only expertise in the firefighting field but also professional capabilities in the investigation. To achieve this, there must be improvements in the selection process for fire and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to secure excellent investigative personnel. There is a lack of educational facilities and training content that can systematically educate selected investigative personnel and strengthen their expertise, so improvements are needed. must also be done. Laws on controversial areas surrounding the fire and special judicial police must be reorganized and poor investigative conditions must be improved so that the fire and special judicial policer can properly perform their role.
한국어
특별사법경찰은 일반경찰이 수사하기 어려운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소방특별사법경찰도 이와 마찬가지고 소방사범이라는 전문적인 분야의 수사를 하기 때문에 소방분야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수사에 관해서도 전문적 인 역량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수한 수사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선발과정에 대한 개선이 있어 야 하며, 선발된 수사인력을 체계적으로 교육시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시설, 교육내용 등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개 선도 이루어져야 한다. 소방특별사법경찰을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법률을 정비하고, 열악한 수사여건을 개선 하여 소방특별사법경찰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소방특별사법경찰 운영의 법적 근거
1. 운영관련 법률
2.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소관 범죄
Ⅲ. 소방특별사법경찰제도의 운영실태
1. 법률위반 적발건수
2. 송치 및 피의자 처리결과
3. 소방활동 방해사범
Ⅳ. 소방특별사법경찰제도의 전문성 강화방안
1. 교육훈련 강화를 통한 전문성 제고
2. 소방특별사법경찰 관련 법률 정비
3. 수사여건의 개선
4. 수사협력체계 구축
Ⅴ. 결론
References

키워드

특별사법경찰 소방특별사법경찰 소방사범 사법경찰직무법 수사 Special judicial police Special judcial police for fire service Fire criminal Judicial police service act Investigation

저자

  • 이재욱 [ Lee Jae Wook | 정회원, 목원대학교 소방안전학과 시간강사 ] 제1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국제문화기술진흥원 [The International Promotion Agency of Culture Technology]
  • 설립연도
    2009
  • 분야
    공학>공학일반
  • 소개
    본 진흥원은 문화기술(Culture Technology) 관련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이다. 문화기술(CT)은 정보통신기술(ICT), 문화적 사고 기반의 예술, 인문학, 디자인, 사회과학기술이 접목된 신융합기술(New Convergence Technology, NCT)로 정의한다.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진보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문화기술 관련 분야의 학술 및 기술의 발전과 진흥에 공헌하기 위하여, 제3조의 필요한 사업을 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문화기술의 융합]
  • 간기
    격월간
  • pISSN
    2384-0358
  • eISSN
    2384-0366
  • 수록기간
    201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600 DDC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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