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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Comparison and Alignment of Healthcare Data Cross-border Flow Rules under RCEP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RCEP 배경 하에서 한중 건강의료데이터의 해외교류 규정에 관한 비교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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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한중관계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0권 제2호 (2024.06)바로가기
  • 페이지
    pp.79-104
  • 저자
    Zhang Guang Jun, Zhong Ke Xin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5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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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Health and medical data are highly private and sensitive to national security, and both South Korea and China have set special rules for the cross-border flow of health and medical data. Due to the different regulatory logic, it is difficult to effectively align the rule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and the cross-border flow is blocked. After the RCEP came into effect, its concept and rules on cross-border data flow provided inspiration for the alignment of rule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How to use RCEP to promote the cross-border flow of health and medical data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is a common task facing the two countries. Specifically, South Korea uses a separate agreement rule as the general rule for cross-border transmission of health and medical data, while China uses “data exit security assessment” as the general channel for cross-border transmission of health and medical data. There are big differences in the rule system built by the two sides. This has led to the triple dilemma of channel conflict, RCEP channel purpose limitation and lack of unified standard in cross-border transmission of health and medical data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In this regard, this paper proposes three countermeasures, including adjusting China’s cross-border data channels, broadening the scope of RCEP purposes, and introducing general technical standards for cross-border regional medical data, which are expected to balance the demand for cross-border data flow and utilization with the demand for data security and privacy protection.
한국어
건강의료 데이터는 고도의 개인 프라이버시와 국가 안보 민감성을 지니고 있다. 한 · 중 양국은 건강의료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에 대해 모두 특수한 규칙을 설치했다.규제 논리가 달라 한 · 중 룰이 효과적으로 접목되기 어렵고, 국경을 넘나드는 흐름을 막는다 는 것이다.RCEP 발효 후, 그 이념과 데이터 크로스보더 흐름 규칙은 한 · 중 룰의 접목 에 영감을 제공하였다.RCEP를 어떻게 활용해 한 · 중 건강의료 데이터의 국경 간 흐름 을 촉진할지는 한 · 중 양국이 직면한 공동 과제다. 본문은 우선 한중 양국의 데이터 크로스보더 일반 규칙을 비교하고 한중 데이터 크 로스보더 규칙의 기본 체계를 분석하고 있다.둘째, 한 · 중 건강의료 데이터 간 특수규 칙을 비교, 규칙 매칭의 딜레마를 분석한다.마지막으로 현존하는 곤경에 대하여 해결 방안을 제기하였다.구체적으로 한국은 단독으로 동의하는 규칙을 보건의료 데이터 크 로스보더 전송의 일반 규칙으로 삼고 있고, 중국은 ‘데이터 해외출국 안전평가’를 건강 의료 데이터 크로스보더 전송의 일반 경로로 삼고 있어 쌍방이 구축한 규칙 체계 간에 비교적 큰 차이가 있다.이로 인해 한 · 중 간 건강의료 데이터 크로스보더 전송 채널의 충돌, RCEP 채널 목적의 제한, 통일 표준의 미비 등 3 중 어려움이 초래되었다.이에 대해 본문은 중국 데이터 크로스보더 경로 조정, RCEP 목적 범위 확장 및 지역 의료 데이터 크로스보더 통용 기술 표준 제정 등 3가지 대책을 제시하여 데이터 크로스보더 흐름 리용의 요구와 데이터 안전 및 프라이버시 보호의 요구를 균형시킬 전망이다.
중국어
健康医疗数据具有高度的个人隐私性和国家安全敏感性,中韩两国针对健康医疗数 据跨境流动均设置了特殊规则。由于规制逻辑不同,致使中韩规则难以有效对接、跨境 流动受阻。RCEP生效后,其理念和数据跨境流动规则为中韩规则对接提供了灵感。如 何利用RCEP促进中韩健康医疗数据跨境流动,是中韩两国面临的共同课题。 本文首先比较中韩两国数据跨境的一般规则,分析中韩数据跨境规则的基本体系。 其次,对中韩健康医疗数据跨境的特殊规则进行比较,分析规则对接存在的困境。最 后,针对现存的困境提出解决方案。具体而言,韩国以单独同意规则作为保健医疗数据 跨境传输的一般规则,中国则以“数据出境安全评估”作为健康医疗数据跨境传输的一般 渠道,双方构建的规则体系间存在较大差异,导致中韩健康医疗数据跨境传输存在渠道 冲突、RCEP渠道目的限制、缺乏统一标准三重困境。对此,本文提出调整中国数据跨 境渠道、拓宽RCEP目的范围以及出台区域医疗数据跨境通用技术标准等三条对策,有 望平衡数据跨境流动利用的需求与数据安全和隐私保护的需求。

목차

Ⅰ. Introduction
Ⅱ. Comparison of Rule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Ⅲ. Dilemma of Rules Alignment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Ⅳ. Strategies to Align the Rule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Ⅴ.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中文摘要
Abstract

키워드

데이터의 국가 간 이전 RCEP 한중비교연구 의료데이터 데이터 해외이전 안전평가 Cross-border data transfer RCEP Korea-China Comparative Study Medical data Data exit Security assessment 数据跨境传输,RCEP,韩中对比研究,医疗数据,数据出境安全评估

저자

  • Zhang Guang Jun [ eputy Dean of the School of Artificial Intelligence Law,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 Law; ] First author
  • Zhong Ke Xin [ Assistant Researcher at the Applied Law Research base of the Supreme People’ s Court of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 Law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 설립연도
    2013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원광대학교는 ‘중국문제특성화’ 대학을 지향하면서 2013년 3월 한중관계연구원(원장 정세현)을 설립하였다. 한중관계연구원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내외 정세 변화에 대처하고, 바람직한 한중관계와 양국의 공동발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중관계연구원 산하에 한중법률, 한중역사문화, 한중정치외교, 한중통상산업 분야의 전문연구소를 두고 있다. 이로써 한중관계연구원은 각 분야의 전문 연구소를 통해 한중간 현안들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중국과의 교류를 선도하며 중국 지역전문가를 양성하는 명실상부한 중국문제 특성화 전문 연구기관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중관계연구 [Korean Chinese Relations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2384-1214
  • eISSN
    2671-8928
  • 수록기간
    201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9 DDC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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