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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시의 사전협상제도 도입과 관련한 쟁점 연구
Review of Issues Related to Introduction of Pre-negotiation System in Local 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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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도시부동산학회(구 도시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도시부동산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5권 제1호 통권37호 (2024.03)바로가기
  • 페이지
    pp.5-20
  • 저자
    장재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49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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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pplicability of the pre-negotiation system, which is a means of recovering development profits resulting from urban planning changes in local cities. To this end, the operational guidelines of local governments implementing the pre-negotiation system were compared, and issues related to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in local cities were reviewed. Although each issue was derived through interviews targeting specific cities, it was of common interest to local governments with development potential in non-urban areas. Through this review process, it was found that the pre-negotiation system can be used as an appropriate means of recovering development profits generated in non-urban areas, and the study was able to promote local governments' understanding of the introduction of the prior negotiation system.

목차

Abstract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Ⅱ. 이론적 검토
1. 개발이익의 개념
2. 사전협상제와 개발이익환수
3. 사전협상제 및 공공기여의 법적 근거
4. 선행연구 검토
Ⅲ. 지자체의 사전협상제 운영지침 검토
1. 적용범위 및 기준
2. 공공기여량 산정방식
3. 공공기여 제도 도입의 쟁점
Ⅳ. 공공기여에 대한 쟁점 검토
1. 공공기여율 산정식
2. 비도시지역의 적용 가능성
3. 도시개발사업의 공공기여량 산정
4. 종후감정평가의 대상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사전협상제도 공공기여 도시계획 변경 개발이익 비도시지역 Pre-negotiation System Public Contribution Urban Planning Change Land Use Zoning Development Profit Non-urban Areas

저자

  • 장재일 [ Jang, Jae-Il | 경일대 스마트경영학부 교수 ] 주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도시부동산학회(구 도시정책학회) [Korea Urban & Real Estate Association]
  • 설립연도
    2010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도시부동산학회는 바람직한 미래의 도시상을 만들어갑니다" 우리 학회는 도시와 교통, 건축과 부동산 분야 등 정책 중심의 융합 연구 활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와 에너지, 4차 산업혁명과 AI, ESG 등 융합 아젠다를 발굴하여 다루는 작지만 강한 강소학회(强小學會)입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도시부동산연구 [Journal of Urban Studies and Real Estate]
  • 간기
    계간
  • pISSN
    2093-4750
  • 수록기간
    2010~2025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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