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An accessory means it in case the owner of the object attaches another object belonging to him in order to continue using the object. As a rule, subordinate goods follow the disposal of the main goods. Therefore, the second thing means that another thing owned by the owner of the thing is attached to it, and if a thing belonging to another person is attached to the main thing, it cannot be a second thing in principle. If there is a disposition for a principle property and a public disclosure method is provided, there is no change in property right to the specific product even if a separate disclosure method is not provided for the specific product. Since the dependence on a principle property is weak, a separate public disclosure method must be provided for the principle property to cause a change in property rights. There is a limit to regulating new legal acts, which are special transactions, with the existing system in the reality that new legal acts are generated and activated due to human culture and economic development following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industrial technology. When a legal system suitable for new legal acts and economic development is established, transaction safety will be guaranteed and new legal acts and economic development will take place. In case of property rights, the disclosure method must be prepared to cause the change of the property rights, and according to the theory of property rights, it is not the case, but rights with property rights can be registered. It is necessary to have a procedure for preparing the public disclosure method for the specific product and the public disclosure method for the subsidiary right.

한국어

종물은 그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을 대하여 계속 이용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인 다 른 물건을 이것에 부속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 그 부속물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는 종물 은 주된 물건에 따른 처분에 의한다. 따라서 종물은 본인 물건의 소유자가 소유물인 다른 물건을 이것에 부속한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주된 물건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소유 하는 물건이 부속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종물이 될 수가 없다. 주물에 있어서 처분행위가 존재하여 공시방법이 구비되면, 종물에 관하여는 별도의 공시방법으로 하지 않더라도 종물에 대하여는 물권변동이 생기지 않는다. 종물은 주물에 대하여 의존성이 약하므로, 종물에 대하여는 별도의 공시방법을 구비하 여야만 종물에 대해서 물권변동이 생긴다. 과학과 산업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인류문화와 경제발전으로 다양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발생되어가는 현실에서 기존의 제도로 특수거 래인 새로운 법률행위를 규제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새로운 법률행위와 경제발전에 맞는 법제도가 마련될 때, 거래안전이 보장되어 새로운 법률행위와 경제발전은 이루어질 것이다. 종물에서는 그에 따른 공시방법을 구비하여야 그에 맞춘 물권변동이 생긴다. 부 종성이론에 의한다면 그렇지 않겠으나 부종성을 가지는 권리를 등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종물은 그 공시방법의 구비절차와 부종성 있는 권리에서의 공시방법 등을 구비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지방법원 경매절차
1.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결정
2. 배당요구 종기의 결정과 공고
3. 매각의 준비
4. 매각방법 등의 지정과 공고와 통지
5. 매각의 시행
6. 매각결정절차 및 매각대금의 납부
7. 배당절차 등
Ⅲ. 종물이론과 공시방법
1. 종물이론과 부종성의 문제
2. 부종성과 공시방법
Ⅳ. 공시방법의 따른 절차
1. 종물이론 상황의 절차
2. 부종성에 의하는 경우
Ⅴ. 종물과 부종성에 대한 고찰
1. 판례의 입장
2. 구체적 검토
3. 외국의 경우
Ⅵ.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김현수 [ Kim, Hyeun-Su | 경북대학교연구소 연구원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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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연구

• 간기

  계간

• pISSN

  1598-0960

• 수록기간

  199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