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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n the Main Function of the COVID-19 Response Policy for the Infection Disaster Continuity of Operating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MOIS)
행정안전부의 감염병 재난 업무연속성을 위한 코로나19 대응정책의 주요 기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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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0권 제2호 (2024.02)바로가기
  • 페이지
    pp.11-33
  • 저자
    Kyungmin Seo, Hee Young Shin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47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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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guidelines on securing the Continuity of Operation in case of large-scale epidemics, by analyzing measures on disaster responses. At first, we divided whole period into three phases, which are the early, the middle and the end of phase, through finding the turning points on the COVID-19’s spreads, and classified their major response measures. And then, we reclassified the essential roles and the responsibilities in Korea disaster management system, with comparing the SPRP. As results, the essential measures on epidemic responses of Korea disaster management system, were classified into the operation of disaster management headquaters, the management of the isolated, the supports to local governments and the publics for living stability subsidy and the vaccinations. The major roles were classified as follows; the disaster managements(A), the management of the isolated(B,C/B,C,D,I), the supports to the local governments and the publics(F,H/C,F,H), and the Vaccinations(I,J). The result of this study could be expected to be used for establishing the guidelines of MOIS.
한국어
본 연구의 목적은 대규모 감염병 재난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코로나19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대응정책 을 분석하여 업무 연속성을 구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20년 1월~’22년 12월까지의 정부 지원사항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수집하고 주요 대응정책의 기능을 분석하였다. ① 코로나19 확진자와 국내 상황변화를 변곡점으로 구분(초기/중후반기)하고 대응정 책을 분류하였고, ②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전략적대비대응계획(SPRP)을 적용하여 국내 주요기능을 재분류하였다. 분석결과, 국내 감염병 대응정책은 재난관리대책본부, 격리자관리, 지자체지원 및 시민생 활안전, 백신접종지원으로 분류되었다. 이에 따른 세부 주요기능은 재난관리(A), 격리자관리 (B,C/B,C,D,I), 지자체지원/시민생활안전(F,H/C,F,H), 백신접종지원(I,J)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향 후 감염병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 수립 및 신종감염병 중장기계획의 세부과제 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검토
1. 코로나19 관련 연구
2. 코로나 기능 분류를 위한 연구모형
3. 연구의 방향
Ⅲ. 자료수집 및 연구범위
1. 분석대상: 2차장 범정부지원본부(행정안전부)
2. 분석시기: 백신접종 전후
Ⅳ.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정책의 주요기능 분석
1. 코로나19 초기 단계
2. 코로나19 중후반 단계
Ⅴ. 시사점
1. 재난관리 대책본부
2. 격리자 관리
3. 지자체 지원 및 시민생활안전
4. 백신접종지원
Ⅵ. 종합 결론
감사의 글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사회재난 감염병 재난관리 전략적대비대응계획 socital disaster infectious diseases disaster management strategic preparedness and response plan

저자

  • Kyungmin Seo [ Center for Societal Disaster Research,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of MOIS, 365 Jonga-ro, Jung-gu, Ulsan, Korea. ] The 1st Author
  • Hee Young Shin [ Center for Societal Disaster Research,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of MOIS, 365 Jonga-ro, Jung-gu, Ulsan, Korea.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월간
  • pISSN
    2466-1198
  • eISSN
    2466-120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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