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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경쟁시대의 반도체산업과 GVC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emiconductor Industry and the GVC in the Era of technological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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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역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지역경제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7권 (2024.04)바로가기
  • 페이지
    pp.63-81
  • 저자
    김일태, 박석강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4725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the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 the U.S. strengthened its technological control over China as China is intensifying its all-round pursuit of key technologies including unfair practices. Concerning the technological ecosystem in the high-tech sector, the segmenta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is visible, and the U.S. presses its allies to impose technological control over China. As a result, the aspects of technological conflict that affect the Global Value Chain (GVC) are developing. Also, in response to China’s industrial promotion policy, the U.S. is pursuing industrial policy including large-scale governmental support for semiconductor industry to secure a supply chain for key components and resources, and the EU is also joining in. In terms of the competitive relationship over technologies among these major industrial countries, this study presents political implications for finding the future direction of Korea’s industrial policy by investigating and analyzing the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over high-tech and the political status of semiconductor industry. Moreover, domestic semiconductor industry has the highest competitive advantage in the memory sector while the system semiconductor sector has a relatively far weaker structure. Recently, the need for artificial intelligence has emerged as the core valu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importance of AI-based semiconductor technology has emerged as well. In order to break away from the domestic structure of semiconductor industry, the competitiveness of system semiconductors must be heightened, and this study is aimed to suggest the plans for that.
한국어
디지털 전환시대에 있어 반도체 산업의 핵심기술을 둘러싸고 중국의 불공정 관행을 포함 한 전방위적인 추격이 거세지면서 미국의 대 중국 기술통제가 강화되었고 첨단기술 분야의 기술 생태계에 있어 미·중 간의 분절(decoupling)이 가시화되고, 미국이 동맹국들에게도 대 중 기술 통제를 압박하면서 GVC (Global Value Chain)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갈등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더불어 미국은 중국의 자국 산업육성 정책에 대응하여 핵심 부품 및 자원의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도체 산업 등에 대한 대규모 정부 지원이 포함된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EU도 이에 가세하고 있다. 본고는 이들 주요 산업국들 간에 기술을 둘러싼 경쟁 관계라는 측면에서 첨단기술을 둘러싼 미·중 간의 갈등현상과 반도체 산업의 정책 현황 및 조사 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산업정책의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 다. 또한 국내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 분야에서 최고 경쟁우위를 보인 반면에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한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의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가치로 인공지능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AI 기반의 반도체 기술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국 내 반도체 산업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미·중간 기술경쟁의 전개과정 및 배경
Ⅲ. 국내외 반도체 산업 현황 분석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반도체 공급망 미·중 기술패권경쟁 한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 디커플링 글로벌 밸류체인 Semiconductor Supply Chain US-China Technological Hegemony Conflict Development of Semiconductor Industry in Korea decoupling Global Value Chain

저자

  • 김일태 [ Kim, IItae | 전남대학교 연구석좌교수 ] 주저자
  • 박석강 [ Park, Seok-Gang | 전남대학교 글로벌 비즈니스 학부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역경제학회 [The Korea Regional Economic Association]
  • 설립연도
    1985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본 학회는 우리 나라 지역경제의 발전과 지방산업의 고도화과정에서 당면하고 있는 제반 정책과제를 조사 분석하여 이의 대응책을 수립,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사기업의 경영 및 과학적 관리기법을 연구 및 지도함으로써 지방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지역경제연구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Economics]
  • 간기
    연3회
  • pISSN
    1738-1002
  • 수록기간
    2003~2024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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