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From a global trend, discussions on the patient's death with dignity are gradually progressing from the issue of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to the issue of whether to allow assisted death and its requirements. Several states in the United States and Western European countries such as Canada, Belgium, and the Netherlands have institutionalized treatment to accelerate the time of death through the assistance of doctors. In France, after a long period of raising and reviewing issues, discussions on related legislation are taking place at a slower pace than in other European countries. In France, social discussions and legislative attempts on death with dignity have been actively conducted since the late 20th century. The Leonetti Act of 2005 prohibited the continuation of meaningless treatment against the will of patients, and after the Clay-Leonetti Act of 2016, it was legalized to administer intensive and continuous sedatives to patients until death. However, unlike many neighboring European countries, treatment that speeds up the time of death itself is still prohibited in France, even if the patient wants. As the existential and universal question of whether to allow dying patients to die painlessly with the help of a doctor has recently emerged as an important issue, a number of lawmakers have submitted legislation to legalize assisted death. This paper examines the legislative process developed in relation to patients’ rights to dignified death in France, and compares and reviews French legislation that attempts to legalize assisted death with the amendment to the Korean Life-Sustaining Treatment Act.

한국어

세계적 추세에서 볼 때, 환자의 존엄사에 대한 논의는 연명의료중단의 문제에서 점차 조력사망의 허용 여부와 그 요건에 대한 문제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여러 주와 캐나다, 벨기에, 네덜란드 등 서구유럽 국가에서는 의사의 조력을 통하여 사망시기를 앞당기는 치료를 제도화하였다. 프랑스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의 문제 제기와 검토 끝에,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완만한 속도로 관련 법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20세기 후반부터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입법적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2005년의 레오네티 법에 의해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무의미한 치료의 지속이 금지되었고 2016년 클레이-레오네티 법 이후 환자에게 강도 높고 지속적인 진 정제를 사망시까지 투여하는 것을 합법화하였다. 그러나 이웃하는 다수의 유럽국가와 달리 프랑스에서는 사망 시기 자체를 앞당기는 처치는 환자가 원한다고 하여도 여전히 금지되고 있다. 임종기의 환자가 의사의 조력을 받아 고통 없이 사망에 이르는 것을 허용 할 것인가에 대한 실존적이고 보편적인 질문이 최근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면서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조력사망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프랑 스에서 존엄한 죽음에 대한 환자의 권리(droit de mourir dans la dignité)와 관련하여 전개된 입법과정을 살펴보고 최근 조력사망의 합법화를 시도하는 프랑스의 법률안들을 우리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과 비교 ․ 검토하고자 한다.

목차

I. 서언
II. 프랑스의 연명의료 및 완화의료에 관한 법률
1. 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
2. 레오네티 법(loi Leonetti)
3. 클레이-레오네티 법(loi Claeys-Leonetti)
4. 현행 법제의 문제점
III. 프랑스의 조력사망 합법화에 대한 논의
1. 조력사망(l’assistance médicalisée active à mourir)의 필요성
2. 조력사망에 관한 법률안 검토
IV. 조력존엄사 도입을 위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의 검토
1. 조력존엄사의 개념
2. 대상의 범위
3. 환자의 자율성 보장
4. 면책조항
5. 연명의료결정법의 일부개정 방식이 적절한가
V. 결어
〔 참고문헌 〕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저자

• 이지은 [ Jieun Lee | 숭실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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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계간

• pISSN

  1229-8069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17 DDC 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