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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수술 후 발생한 경막외 혈종 관련 의료 판결 분석 - 요추 MRI 시행 여부를 중심으로 -
Analysis of Medical Decisions related to Epidural Hematoma after Spinal Surgery - Focusing on the Lumbar MR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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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료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5권 제1호 (2024.04)바로가기
  • 페이지
    pp.61-86
  • 저자
    이동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46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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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mportance of continuous and detailed follow-up of patients after spinal surgery by reviewing the literature on epidural hematoma and the lower court ruling on lumbar MRI during the judgment on the negligence of postoperative follow-up. In the case of neglecting MRI examination or cooperation after surgery, delaying MRI examination after pain and symptom appeal after surgery, and returning home immediately after neurological symptom development after surgery, negligence in progress observation was recognized. In the case of the case where the negligence was not recognized even after the occurrence of the aftereffects by taking measures against the symptoms, and the case where the scope of the doctor 's discretion for the execution of the test was recognized,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help prevent medical accidents and disputes related to follow-up after spinal surgery by increasing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prompt MRI examination, diagnosis, surgical treatment, and power, especially in the case of new neurological symptoms.

목차

I. 서론
II. 이 연구의 배경이 된 의학적인 검토
1. 척추 수술(시술) 후 발생한 척추 경막외 혈종
2. 자발성 척추 경막외 혈종
III. 수술 후 MRI 시행 관련 하급심 판결례
1. 수술 후 MRI 검사나 협진을 게을리한 사례 - 인천지방법원 2021. 10. 19. 선고 2020가합56987 판결
2. 수술 후 통증 및 증상 호소에도 MRI 검사를 지체한 사례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0가단121776 판결
3. 시술 후 신경학적 증상 발현에도 바로 귀가 조치한 사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9. 11. 선고 2017가합110114 판결
4. 증상에 대해 조치하여 후유증상 발생에 과실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0가합27338 판결
5. 검사 시행에 대한 의사의 재량범위를 인정한 사례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8. 18. 선고 2019가합9597 판결
IV. 마치며
〔 참고문헌 〕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척추 수술 경막외 혈종 요추 자기공명영상 혈종제거술 경과관찰 상의 과실 Spinal surgery Epidural hematoma Lumbar MRI Hematomaectomy Negligence on progress observation

저자

  • 이동진 [ Lee Dongjin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조정위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계간
  • pISSN
    1229-8069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17 DDC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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