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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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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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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
    2024년도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 (2024.03)바로가기
  • 페이지
    pp.1-335
  • 저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46140

원문정보

목차

제1편 2024년 정세 및 임금투쟁 지침
제1장. 2024년 임단협을 둘러싼 정세전망과 한국노총 운동방향
Ⅰ. 2023년 정세회고 및 노동조합운동 평가
1. 기본 정세 회고
2. 2023년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 현황-지표
Ⅱ. 2024년 정세전망
1. 정치-남북관계
2. 국내외 경제
3. 노동-사회
Ⅲ. 한국노총의 운동 방향과 주요과제
1. 활동 기조 및 운동 방향
2. 주요과제
제2장 임금투쟁 정세 및 임금인상요구율
Ⅰ. 2023년 임단투 평가와 2024년 임단투 전망
1. 2023년 임단투 평가 및 2024년 조사개요
2. 고용 및 노동시간 변화
3. 2024년 임ㆍ단투 계획 및 전망
4. 2024년 임금정책 수립 시 고려사항
Ⅱ. 2024년 한국노총 임금인상 요구
1.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2. 2024년 임금인상요구
3. 비정규직 임금차별 해소 요구
4. 2025년 적용 법정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
제2편 단체교섭의 주요 쟁점과 대응지침
제1장. 장시간 노동 근절 및 노동시간 유연화 대응지침
1. 노동시간 관련 주요 현황
2. 연장노동시간 산정기준 관련 대법원 판결 및 행정해석 변경
3.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한국노총 대응방침 및 정책과제
4. 장시간 노동 근절 및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임단협 지침
제2장. 불평등ㆍ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연대전략
1. 한국노총의 사회연대전략
2. 노조의 사회연대활동 강화를 위한 연대교섭지침
3.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활용을 통한 연대교섭지침
4. 비정규직 보호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연대교섭지침
5. 고용형태별 연대교섭 지침
제3장 연령차별 금지 및 정년연장 대응
1. 통계로 본 인구변화와 고령자의 삶
2. 연령차별 금지 및 정년 실태
3. 정부의 고령자고용정책의 방향과 문제점
4.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재고용제도의 문제점
5. 한국노총의 입장 및 대응
6. 한국노총 대응지침 및 단체협약(안) 
제4장 중대재해처벌법 정착과 노동자 생명ㆍ안전 확보
1.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및 노동조합의 대응
2. 안전한 일터, 건강한 일터 만들기
3. 직업성 질환의 예방 및 조치
4. 노동자 산재보상권 확대
5. 모범단협안(예시)
제5장 경제불확실성에 따른 일방적 구조조정 대응지침
1. 현황 및 문제점
2. 고용안정위원회 설치와 의결사항의 단체협약 명시
3. 노사 간 합의(동의)구조 정착을 위한 『고용안정협약』 체결
4. 일방적 구조조정의 단계별 유형 및 노동조합 대응원칙
5. 한국노총 대응방침 및 노동조합 단체협약(안)
제6장. 기후위기에 따른 노동중심의 산업전환 대응
1. 국제사회 현황
2. 기후위기가 ‘노동’에 미치는 영향
3. 노동조합의 기후위기 대응현황
4. 기후위기 산업전환 대응 관련 노동조합 임단협 대응지침
제7장. 성평등 노동환경 구축과 일ㆍ생활 균형 실현
1. 노동시장 성평등 현황과 관련 제도
2. 고용상 성차별 금지 및 성별임금격차 해소
3. 임신 관련 모성권 및 건강권 강화
4. 출산 관련 모ㆍ부성권 강화
5. 육아기 돌봄권 강화
6. 가족 돌봄권 강화
7. 성희롱 없는 안전한 일터 실현
제8장. 노동 참여적 평생직업능력개발 및 노동조합의 대응
1. 평생직업능력개발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여 필요성
2. 직업능력개발 현황 및 문제점
3. 노동조합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방안
4. 직업능력개발 한국노총 지침
제9장.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강화 대응
1.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이해
2. 퇴직급여제도 FAQ 및 현장단위 대응방안
제10장. 노동자 노후준비와 노동조합의 개입
1. 노후준비 현황과 관련 제도
2. 한국노총 지침
부록
[부록1] 2023년 주요 판례 및 시사점
[부록2] 2024년 변화되는 노동관계법ㆍ제도
[부록3] 비정규직 유형별 차별 판단기준 및 시정절차

저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 설립연도
    1960
  •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한국노총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1.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비롯한 제 인권과 노동3권을 토대로 한 노동기본권의 확보 2. 임금ㆍ노동조건의 유지ㆍ개선과 노동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정치적 지위향상 3. 노사간의 대등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노사관계의 근대화 및 산업민주주의 실현 4.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와 전체 노동자의 권익신장 5. 가맹조직의 단결강화와 자주적 노동운동의 강력한 전개 6. 각종 정책심의기구에의 참여와 효율적인 정책활동의 추진 7. 민주주의와 사회정의의 구현 8. 기타 노동자의 제 권리 확보, 노동ㆍ생활조건의 향상 및 복지증진에 관련된 활동전개 9. 교육사업, 복지사업, 출판사업 등 목적관철을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10. 국제노동운동의 발전과 세계평화에 공헌 11. 여성노동자들의 지위향상과 사회적 평등실현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공동임단투 지침
  • 간기
    연간
  • 수록기간
    2007~2025
  • 십진분류
    KDC 336 D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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