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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방위산업 발전전략 연구 - 기술보호정책을 중심으로 -
South Korea's Defense Industry Development Strategy - Focusing on Technology Protection Poli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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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융합보안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융합보안논문지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4권 제1호 (2024.03)바로가기
  • 페이지
    pp.83-93
  • 저자
    김금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45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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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s the paradigm of the global defense industry changes due to the Russia-Ukraine war, Korea's cutting-edge con ventional weapons systems are attracting attention from around the world. In 2023, Korea ranked 9th in world arms exports, and is pursuing innovation in the defense industry with the goal of becoming the world's 4th largest defense exporter by 2027. The defense industry is a national strategic industry that requires a long period of time and a large budget, and defense technology is a core technology that has a great impact on the advancement of defense and the national economy. Over the past five years, Korea has suffered economic losses worth approximately 25 trillion won due to the outflow of cutting-edge technology overseas, and there is an urgent need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to prevent the outflow of defense technology. Therefore, this study presented Korea's defense industry development stra tegy by examining the laws and systems that the three key players in the Indo-Pacific region, the United States, Chi na, and Japan, are promoting to protect defense industry technology. To foster the defense industry as a promising future industry in Korea, it is necessary to respond to the fast-evolving pace of development of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in connection with securing technological sovereignty and protect defense technology, which is a key tech nology of the country, by improving related laws and systems.
한국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한국의 첨단 재래식 무기체계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23년 한국은 세계 무기수출 9위를 기록했으며, 2027년까지 세계 4위의 방산수출국 도약을 목표로 방위산업 혁신을 추진 중이다. 방위산업은 오랜 시간과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국가 전략산업이며 방산기술은 국방선진화와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기술이다. 최근 5년간 한국은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로 인해 약 25조 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며, 방산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행위자인 미국, 중국, 일본 3국이 방위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법과 제 도를 고찰하여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보호를 위한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방위산업을 한국의 유망한 미래산업으로 육 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술주권의 확보와 연계하여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속도에 대응하고,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국가 핵심기술인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해야 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기술주권의 개념과 지경학적 경쟁
2.2 한국의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발전과정
2.3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3. 미·중·일 방위산업 기술보호 정책
3.1 미국의 기술보호 정책
3.2 중국의 기술보호 정책
3.3 일본의 기술보호 정책
3.4 미․중․일 기술보호 정책의 시사점과 함의
4. 한국 방산기술보호를 위한 발전방안
4.1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현황
4.2 한국 방산기술 유출 현황
4.3 한국의 방산기술보호 방안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Defense Industry Defense Industry Technology Protection Act Technology Sovereignty Technology Leakage Defense Industry Technology Protection

저자

  • 김금률 [ Geum-Ryul Kim | 육군 군수사령부, 군사학 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융합보안학회 [Korea Information Assurance Society]
  • 설립연도
    2001
  • 분야
    공학>전자/정보통신공학
  • 소개
    본 학회는 사이버테러 및 정보전에 관한 학문연구ㆍ기술 개발ㆍ기반 구축을 도모하고 국내ㆍ외 관계기관과 학술교류와 정보교환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전문지식을 배양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중요 정보기반구조를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융합보안논문지 [Jouranl of Information and Security]
  • 간기
    연5회
  • pISSN
    1598-7329
  • 수록기간
    200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005 DDC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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