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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연장에 따른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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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ILO협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국제노동 바로가기
  • 통권
    통권 제222호 2015. 9 (2015.09)바로가기
  • 페이지
    pp.24-41
  • 저자
    이광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43934

원문정보

목차

I. 국제규범상 연령차별의 금지
1. ILO협약 제111호
2. 유럽연합 이사회 지침 2000/78/EC
II. 국내법상 연령차별의 금지
1. 「국가인권위원회법」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III. 정년에 관한 입법태도
1. 연령차별의 예외로서의 정년제
2. 정년 60세 이상으로의 향방
3.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IV. 근로자 측의 동의
V.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VI. 고용보장 조건 임금감액에 대한 고용지원금
1. 「고령자고용촉진법」(2006. 12. 28.)에 의한 고용지원금
2.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의한 임금피크제 지원금
VII. 향후 과제

저자

  • 이광택 [ 한국ILO협회 부회장, 국민대 명예교수, 국제노동사회법학회 부회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ILO협회 [The ILO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1995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한국ILO협회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각종 활동에 협력하고 국내에서 ILO 정신을 보급·고양함으로써 국내 노·사 관계 안정과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하고 ILO의 이상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국제노동 [THE INTERNATIONAL LABOUR]
  • 간기
    계간
  • pISSN
    2586-5455
  • 수록기간
    1995~2025
  • 십진분류
    KDC 321 DDC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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