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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법계와 법체계 형성과 특색에 대한 소고
A Study on the Forma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Legal System and Legal System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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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중국지역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중국지역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1권 제1호 통권30호 (2024.02)바로가기
  • 페이지
    pp.559-582
  • 저자
    김보훈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4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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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Understanding the origins of China's legal culture and legal system is the basis for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Chinese law, and furthermore, it can serve as a background for research on the direction and diagnosis of social change in the field of law in Chinese society. Each country or community in the world is bound to have a different legal system or legal system due to its historical background and geographical differences. Sometimes the action of law affects other communities through political, military, or cultural action, but the creation of a single genealogy by the culture of the unique law and the elements of the counted law can be seen as an essential process for all communities. Each country or community will have its own principle of maintaining order, and key elements can becom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its legal culture or legal system. China's traditional legal system has had a strong and international influence for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in human history, and it has played a direct role in the formation of the legal system or culture of neighboring countries. China's traditional legal system or legal culture can be seen as one of the major legal systems before modern times, and it can be admitted that it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formation of the legal system and legal culture in terms of human history. The theory and distinction of establishing a Chinese legal system have been transplanted from the Soviet Union, and in theory, the 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sharing system and the political characteristics of the class struggle ideology have had a significant impact on or greatly restricted the pre-New China legal system, which was developed by counting continental legal elements. There has never been a definitive theory to explain which legal system China's legal system belongs to. This can be found in the fact that the Chinese legal system is a mixture of traditional Chinese law, continental law elements, and socialist law, and since the reform and opening in 1978, especially under the dissolution of the Soviet Union in 1991 and the upheaval in the Eastern Bloc, China has advocated "construction of the socialist rule of law." However, in terms of content, it has absorbed a relatively large number of Western legal systems, accepted many basic systems of continental and Anglo-American legal systems in the field of 私, introduced principles such as "criminal court" and "open trial" in the field of criminal law, and adopted Western legal theories and systems such as establishing respective punishment regulations in the field of social law. China's legal system and the rule of law still have many tasks, but a full and gradual approach such as "function of law," "establishment of a legislative system," "improvement of legislative technology," "legal approach and research," and "realization of constitutional supervision" is needed.
한국어
중국의 법문화와 법체계의 근원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중국법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기초가 되고, 나아가 중국 사회의 법의 영역에서의 방향성과 사회 변화의 진단에 대한 연구에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각각의 국가나 공동체는 저마다 역사적인 배경과 지리적 차이로 인하여 다른 법계나 법체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때로는 법의 작용이 정치적·군사적, 또는 문화적 작용으로 다른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지만, 고유한 법의 문화와 계수된 법의 요소들이 하나의 계보를 만드는 작용은 모든 공동체의 필수적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각 국가나 공동체는 각각의 질서 유지의 원리가 있을 것이고, 그 원리 중 핵심적인 요소들이 그 법문화 내지 법체계의 본질적 특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전통적 법계는 인류 역사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강력하고 국제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었으며, 주변국의 법제도나 법문화 형성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였다. 중국의 전통적 법계나 법문화는 근대 이전의 주요 법계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 인류사적인 측면에서 법제도와 법문화의 형성에 적지 않은 작용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중국 법체계 구축의 이론과 구분은 소련으로부터 이식되어 왔고, 그 이론상 공유제의 경제적 특징과 계급투쟁 이념의 정치적 특징이 작용하여, 대륙법적인 요소들을 계수하여 발전하던 신중국 이전의 법체계에 상당한 변화적 영향을 미치거나 크게 제약을 가하였다. 중국의 법계는 어느 법계에 속하는지 설명하는 이론은 확정적으로 제시된 적이 없다. 이는 중국법계가 전통적인 중국법의 내용과 대륙법적인 요소, 사회주의 법계의 그것까지 섞여 있다는 부분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고, 1978년 개혁개방 이후로, 특히 1991년 소련의 해체와 동구권의 격변 아래 중국은 ‘사회주의 법치건설’을 주창하였지만, 내용적으로는 서구의 법제도를 비교적 많이 흡수하고, 사법(私法)영역에서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기본제도를 많이 수용하였으며, 형사법 분야에서도 ‘죄형법정’과 ‘공개재판’등의 원칙을 도입하였고, 사회법(社會法)적인 영역에서도 각각의 처벌 규정을 두는 등 서구의 법이론과 제도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중국의 법제와 법치는 아직 과제가 많다고 밖에 할 수 없는데, ‘법의 기능’, ‘입법체계 구축’, ‘입법기술 향상’, ‘법학적 접근과 연구’, ‘헌법감독의 실질화’ 등의 전면적·점진적 접근이 필요하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법계의 개념
Ⅲ. 법계의 분류
Ⅳ. 세계 법계의 중국법계에의 영향
Ⅴ. 중국 법체계에서의 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중국 중국특색 법계 법체계 사회주의법계 China China's distinctive features Legal circles Legal systems Socialist legal circles

저자

  • 김보훈 [ Kim, Bo-Hoon |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전임연구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중국지역학회 [China Area Studies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2014
  • 분야
    사회과학>지역학
  • 소개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중국지역연구 [Journal of China Area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2383-8515
  • 수록기간
    2014~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2 DDC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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