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urrent administrative reconsideration procedures, as stipulated in the Administrative Reconsideration Law, exhibit administrative procedural characteristics. These are evident in the greater emphasis on efficiency in the administrative reconsideration trial, the granting of broader procedural discretion to the administrative reconsideration subject, and the respect for the administrative discretion of the administrative reconsideration subject. However, due to the nature of dispute adjudication, the focus on administrative efficiency in administrative reconsideration trial often hinders the rectification of administrative misconduct, the protection of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arties concerned, and the legislative goals of administrative internal supervision. This has resulted in several problems, including the overlap between the reconsideration subject and one of the parties concerned, excessive negligence of due process, the necessity to establish a coherence procedure with litigation, and the need to strengthen the professionalism of reconsideration organizations and personnel. Therefore, to align with the system goal of making administrative reconsideration as the main channel for the substantive settlement of administrative disputes, it is recommended to establish an administrative reconsideration department under the same level of government to centralize the management of administrative reconsideration cases, to formulate procedural rules for the quasi-judicialization of administrative reconsideration trials, to add organic coherence procedures with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to formulate a special system for the selection and career development of administrative reconsideration commissioners, so as to complete the construction of the quasi-judicialization of administrative reconsideration trial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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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심의 심리절차를 규정하는 「행정심의법」에 따르면, 현재의 행정심판재심 심리절차는 행정절차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행정심판재심의 효율성을 더욱 중시하고 행정심판재심의 주체로 하여금 절차적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행정재량을 존중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심판재심의 심리는 분쟁을 다투는 재판적 성격을 가짐으로 인해 행정효 율에 더 치중되어 있어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재심의, 당사자의 합법적 권리보호, 행정 내부감독의 입법목적 등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즉, 제도의 실질적 운영에 있어 재심의 주체와 당사자 일방의 사실이 중복되고, 절차적 정당성이 과도하게 무시되며, 소송심리절차와의 연계절차가 부족한 점,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행정심판재심 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문제 등이 존재한다. 따라서 행정심판재심이 행정쟁의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요 근거법으로서의 역할을 위해서는 행정재심의 안건을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행정재심의기관을 설립하 여 행정심판재심의 및 심리절차의 준사법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 행정소송절차와 의 유기적 연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특별 행정심판재심위원 선정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Ⅰ. Introduction Ⅱ. Legal analysis of China’s administrative reconsideration trial procedures and consideration on problems Ⅲ. Comparative analysis of similar administrative judicial systems in other countries Ⅳ. System arrangement of quasi-judicialization of China’s administrative reconsideration trial procedures Ⅴ.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Abstract 中文摘要
Gong, Chenhang [ 궁천항 | PhD candidate (National Governance and Law-based Government Direction),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Co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Law ]
First author
Liao, Xiujian [ 廖秀健 | Professor, Doctor of Laws, Doctoral Supervisor, School of Politicsand Public Administration,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
Corresponding author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