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시기 중국공산당의 對대만 통일전략 전개 – ‘네트워크 국제정치 이론(Network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의 관점을 바탕으로 –
Analysis of the Cross-Strait Unification Strategy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during the Xi Jinping Era - Based on the Perspective of Network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
This paper analyzes the strategy for the reunification with Taiwan by the Chinese Communist Party during the Xi Jinping era, employing a modified application of the Network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As a network actor, the Chinese Communist Party under Xi Jinping actively engages in the establishment, deployment, and normalization to Taiwan as an object. In the 'network establishment phase,' the Chinese Communist Party builds a preceding network by vigorously enforcing ‘one country’·two systems in Hong Kong. Based on this, in the 'network deployment phase,' it deploys a strategy of one country, two systems as a 'critical point' in Taiwan. This can be seen as Xi Jinping's era Chinese Communist Party aiming to establish an 'institutional network' in Taiwan. However, institutional network becomes an 'incomplete institutional network.' The issue lies in the fact that despite this incomplete institutional network, Xi Jinping continues to persist and strengthen the ‘one country’·two systems strategy in Taiwan. Now the ‘one country’·two systems strategy serves as a kind of norm within the cross-strait relations. However, the deploying cross-Strait reunification strategy during the Xi Jinping era carries the limitation of reinforcing anti-mainland sentiments and strengthening Taiwan's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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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시진핑 시기 중국공산당의 대대만 통일전략 전개에 대해 네트워크 국제정치 이론을 변용 및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네트워크 주체로서 시진핑 시기 중국공산당은 객체로서 대만에 네트워크 구축, 전개, 규범화를 진행한다. ‘네트워크 구축 단계’에서 중국공산당은 홍콩에의 ‘일국’양제 제도를 강력히 시행하는 것을 통해 선행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네트워크 전개 단계’에서는 대만에 ‘중요한 지점’으로서 일국양제 전략을 전개한다. 이는 시진핑 시기 중국공산당이 대만에 ‘제도적 연결망’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연결망은 홍콩에서 진정한 의미로서 일국양제 제도 즉, 고도의 자치로서의 제도가 실패했다는 한계 때문에 ‘불완전한 제도적 연결망’이 된다. 문제는 이러한 불완전한 제도적 연결망임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시기 중국공산당은 대만에 ‘일국’양제 전략을 지속 전개 및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시진핑 시기 중국공산당의 대만에 대한 강력한 국가통합 의지와 목표로 인해, 양안간 ‘일국’양제 전략은 일종의 규범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일국’양제 전략을 수용할지 말지를 기준으로 두고 혜택과 처벌을 가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는데 이는 대만을 향해 ‘일국’양제 전략이라는 규범을 내재화하려는 프레임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시진핑 시기 대대만 통일전략 전개는 대만정체성의 반중정서 강화라는 한계점 을 지니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네트워크 국제정치 이론 Ⅲ. 중국의 대대만 통일전략 전개 Ⅳ. 시진핑 시기 대대만 통일전략 전개에 대한 이론 적용과 한계점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네트워크 국제정치 이론시진핑 시기양안 관계대대만 통일전략일국양제 전략Network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Xi Jinping EraCross-StraitReunification Strategy‘One Country’·Two Systems Strategy
저자
박근찬 [ Park, Kun Chan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HK+국가전략사업단 박사급 연구보조원 ]
주저자
강준영 [ Kang, Jun Young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HK+국가전략사업단 단장 ]
교신저자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