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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방정부 부채 구조에 관한 소고(小考) – 부채 형성의 구조적 문제점 분석을 중심으로 –
A Thought of the Debt Structure of Chinese Local Governments - Mainly Focusing on the Structural Issues in Debt 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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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중국지역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중국지역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1권 제1호 통권30호 (2024.02)바로가기
  • 페이지
    pp.281-308
  • 저자
    박진오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4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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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escalating debt issues of Chinese local governments have become a subject of considerable scrutiny and analysis. Against the backdrop of the global economic challenges posed by the Covid-19 pandemic, the focus on the debt structure of various economic entities has heightened with particular attention drawn to the local governments in China. During the three-year-long response to the Covid-19 crisis Chinese local governments have incurred substantial fiscal expenditures related to pandemic control measures. These include vaccination campaigns quarantine protocols medical relief efforts and support for livelihoods. These fiscal commitments have played a pivotal role in accentuating the debt issues faced by local governments. Simultaneously the sustained downturn in the real estate market marked by the sequential bankruptcies of major real estate companies adds another layer to the fiscal challenges confronted by local governments. The ensuing reduction in revenue notably from land sales has further contributed to the deterioration of fiscal health. The debt structure of Chinese local governments has evolved in close association with 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s (LGFVs). These entities established by local governments to secure investment funds have played a crucial role in borrowing from banks and issuing corporate bonds. The funds raised by LGFVs have been primarily directed towards social infrastructure construction and real estate development. However structural issues including mismatches in fund maturity and the operational and repayment structure of projects have compounded with the recent downturn in the real estate market, leading to persistent risks of debt default. In essence the challenges in the real estate market have substantially constrained the income derived from land sales a vital revenue stream for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aims to delve into the formation process and structural intricacies of the exacerbated local government debt. It employs a theoretical framework that considers the administrative nature of LGFV management, along with concepts such as fiscal decentralization and soft budget constraints to provide a comprehensive examination and analysis of the current state of Chinese local government debt.
한국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경제참여 주체의 부채 이슈가 주요 해결과제가 된 가운데,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이슈가 최근 크게 주목받고 있다. 3년여간 지속한 코로나 대처 과정에서 백신 접종, 격리조치, 의료구호, 민생부조 등 코로나 방역과 관련한 대규모의 재정 지출이 각 지방정부에서 이루어진 점도 주요 배경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 한편, 지방정부 재정 건전성 악화의 또 다른 배경으로 주요 부동산기업 연쇄파산 등 부동산시 장 침체 지속을 들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지방정부의 기금성 수입(토지 출양금)의 큰 폭 감소를 일으키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부정적 상황은 오래전부터 만연하고 있었 던 지방정부 재정의 근본적, 구조적 문제점에 더해 지방정부 재정 건전성이 더욱 악화 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와 같은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는 지방정부가 투자재원을 마련하 기 위해 각 산하에 설립한 지방정부 융자기구(LGFVs)와의 음성적·유기적 밀착 속에서 형성, 확대됐는데, 이들 LGFVs는 지방정부의 명시적, 묵시적인 보증, 토지담보 등을 기반으로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기업채권을 발행하여 필요 자금을 조달하여 왔다. 이들 LGFVs가 제도권 은행 등에서 차입한 자금은 주로 인프라 및 부동산개발 등에 투자되었는데, 조달 재원과 프로젝트 운영 및 상환구조의 만기 불일치 등 구조적 문제점 속에서 최근의 부동산경기 급속침체와 맞물려 채무불이행 위험이 상존하는 상 황이 되었다. 즉, 부동산시장 침체는 지방정부의 주요 재정 수입원인 토지매각 정체로 이어지면서 부채상환을 위한 재원 수입에 크게 제약을 받게 되었다. 본 연구는 재정수 입대비 사업지출의 지나친 확장일로 과정에서 최근의 부동산시장 침체와 함께 더욱 악화한 지방정부 부채의 형성과정과 그 구조적 문제점을 LGFVs 관리운영구조의 행정 화 속성과 신 재정 분권, 연성예산제약 등 이론적 틀 속에서 점검·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
Ⅲ. 지방정부 부채 형성 과정과 구조
Ⅳ. 지방정부 부채 형성의 구조적 문제점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지방정부 부채 분권화 LGFVs 만기 불일치 연성예산제약 Local government debt Fiscal decentralization LGFVs Maturity mismatch Soft-budget constraint

저자

  • 박진오 [ Park, Jinoh | 한국수출입은행 상해사무소, 소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중국지역학회 [China Area Studies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2014
  • 분야
    사회과학>지역학
  • 소개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중국지역연구 [Journal of China Area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2383-8515
  • 수록기간
    2014~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2 DDC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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