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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기능의 지방자치단체 배분의 법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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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ILO협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국제노동 바로가기
  • 통권
    통권 제256호 2023. 가을호 (2023.09)바로가기
  • 페이지
    pp.11-40
  • 저자
    김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43063

원문정보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근로감독기능 수행 주체에 대한 기존 논의와 법체계
Ⅲ. 근로감독기능 배분의 평등원칙에 의한 한계
Ⅳ. 근로감독기능 지방위임의 ILO 협약 합치여부
Ⅴ. 해외 사례, ILO 최근 가이드라인 및 시사점
Ⅵ. 결론에 갈음하여

저자

  • 김린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ILO협회 [The ILO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1995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한국ILO협회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각종 활동에 협력하고 국내에서 ILO 정신을 보급·고양함으로써 국내 노·사 관계 안정과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하고 ILO의 이상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국제노동 [THE INTERNATIONAL LABOUR]
  • 간기
    계간
  • pISSN
    2586-5455
  • 수록기간
    1995~2026
  • 십진분류
    KDC 321 DDC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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