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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비준의 의미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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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ILO협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국제노동 바로가기
  • 통권
    통권 제247호 2021. 여름호 (2021.06)바로가기
  • 페이지
    pp.61-85
  • 저자
    신인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42978

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1. 결사의 자유 원칙
2. ILO 핵심협약 비준에 관한 몇 가지 오해
Ⅲ. ILO 핵심협약의 국내법적 효력
1. 법률과 동일한 효력
2. ILO 핵심협약의 우선적 효력
Ⅳ. 2021년 개정 노조법 평가
Ⅴ.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법·제도 및 관행 개선과제
Ⅵ. 결론

저자

  • 신인수 [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ILO협회 [The ILO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1995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한국ILO협회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각종 활동에 협력하고 국내에서 ILO 정신을 보급·고양함으로써 국내 노·사 관계 안정과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하고 ILO의 이상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국제노동 [THE INTERNATIONAL LABOUR]
  • 간기
    계간
  • pISSN
    2586-5455
  • 수록기간
    1995~2025
  • 십진분류
    KDC 321 DDC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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