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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협약 비준에 따른 노동관계법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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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ILO협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국제노동 바로가기
  • 통권
    통권 제247호 2021. 여름호 (2021.06)바로가기
  • 페이지
    pp.41-59
  • 저자
    이준희이준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42977

원문정보

목차

Ⅰ. 전제
1. ILO 핵심협약을 비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 FTA 협정 체결 시 왜 당사국의 노동기본권 보장 확대를 요구하는가?
3. ILO 협약 비준 여부 및 시기에 대한 판단 기준은?
Ⅱ. 2020년 12월 9일 개정 노조법에 대한 평가
Ⅲ.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개정 노조법의 추가 개정이필요한가?
1. 노사의 노조법 보완 요구 사항
2. 경솔한 노조법 개정과 무책임한 추가 개정 요구
Ⅳ. 2020년 12월 9일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의 예상되는 쟁점
1. 전제
2. 해석론의 재정립
3. 노조법 개정으로 인해 예상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
Ⅴ. 결론에 대신하여

저자

  • 이준희이준희 [ 한국경영자총협회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ILO협회 [The ILO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1995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한국ILO협회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각종 활동에 협력하고 국내에서 ILO 정신을 보급·고양함으로써 국내 노·사 관계 안정과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하고 ILO의 이상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국제노동 [THE INTERNATIONAL LABOUR]
  • 간기
    계간
  • pISSN
    2586-5455
  • 수록기간
    1995~2026
  • 십진분류
    KDC 321 DDC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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