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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기본협약 비준에 따른 노동법 개정의 쟁점과 과제 : 노사관계 재구조화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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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ILO협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국제노동 바로가기
  • 통권
    통권 제247호 2021. 여름호 (2021.06)바로가기
  • 페이지
    pp.11-39
  • 저자
    김성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42976

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한국 노사관계의 현실과 구조
1. 노동자 이해대변권을 중심으로 한 노사관계 현실
2. 노동배제와 노동경시의 노동체제
3. 한국 노동체제의 역사적 맥락
4. 한국 노사관계의 재제도화 과제
Ⅲ. ILO 기본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정의 쟁점
1. ILO 기본협약 비준의 쟁점
2. 노동법 개정안의 세부 쟁점
Ⅳ. 결론을 대신하여: 노동법 개정에서 누락된 ‘모든 일하는사람들’의 노동권 문제
<참고문헌>

저자

  • 김성희 [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ILO협회 [The ILO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1995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한국ILO협회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각종 활동에 협력하고 국내에서 ILO 정신을 보급·고양함으로써 국내 노·사 관계 안정과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하고 ILO의 이상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국제노동 [THE INTERNATIONAL LABOUR]
  • 간기
    계간
  • pISSN
    2586-5455
  • 수록기간
    1995~2026
  • 십진분류
    KDC 321 DDC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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