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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artism] 정부의 노동법·병역법 개정안 및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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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ILO협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국제노동 바로가기
  • 통권
    통권 제244호 2020. 가을호 (2020.09)바로가기
  • 페이지
    pp.119-137
  • 저자
    한국ILO협회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42951

원문정보

목차

Ⅰ. 정부제출법안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Ⅱ. 정부제출 비준동의안
1.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2.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3.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Ⅲ. [민주노총 성명] 정부와 국회는 노동관련입법안 철회하고ILO핵심협약부터 우선 비준하라!
Ⅳ. [한국노총 성명] 낡은 입법 예고안 폐기하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1.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가입 허용 관련 검토
2.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정관련 검토
3. 종합 의견

저자

  • 한국ILO협회 [ 한국ILO협회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ILO협회 [The ILO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1995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한국ILO협회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각종 활동에 협력하고 국내에서 ILO 정신을 보급·고양함으로써 국내 노·사 관계 안정과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하고 ILO의 이상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국제노동 [THE INTERNATIONAL LABOUR]
  • 간기
    계간
  • pISSN
    2586-5455
  • 수록기간
    1995~2026
  • 십진분류
    KDC 321 DDC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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