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논단

노조운영비 원조 관련 개정 노조법 시행의 의의와 과제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ILO협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국제노동 바로가기
  • 통권
    통권 제244호 2020. 가을호 (2020.09)바로가기
  • 페이지
    pp.63-75
  • 저자
    유정엽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42948

원문정보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부당노동행위로서의 운영비 원조와 학설 및 종전 판례의 경향
1. 부당노동행위의 제도취지 및 유형
2. 운영비 원조 관련 학설 및 판례의 경향
Ⅲ.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와 의미
1. 헌재 결정의 요지
2. 헌재 결정의 취지와 의의
Ⅳ. 운영비 원조 관련 노조법 개정의 내용 및 문제점
1. 운영비 원조 관련 개정 노조법의 내용
2. 문제점 및 의의
3. 최근 하급심 판결로 본 부당노동행위 판단기준
Ⅴ. 향후 과제

저자

  • 유정엽 [ 한국노총 정책2본부 본부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ILO협회 [The ILO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1995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한국ILO협회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각종 활동에 협력하고 국내에서 ILO 정신을 보급·고양함으로써 국내 노·사 관계 안정과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하고 ILO의 이상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국제노동 [THE INTERNATIONAL LABOUR]
  • 간기
    계간
  • pISSN
    2586-5455
  • 수록기간
    1995~2026
  • 십진분류
    KDC 321 DDC 354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국제노동 통권 제244호 2020. 가을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페이지 저장
        소속기관 조회
        이용자님의 소속기관(단체)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기관회원에 소속되어 있는 이용자는 원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