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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노사관계법 개정안의 쟁점 - 정부 입법안 검토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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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ILO협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국제노동 바로가기
  • 통권
    통권 제241호 2019. 겨울호 (2019.12)바로가기
  • 페이지
    pp.41-71
  • 저자
    김근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42917

원문정보

목차

Ⅰ. 논의 경과
Ⅱ. 정부 입법안의 특징과 내용
1. 입법안의 구조적 특징
2. 정부 입법안과 의원 입법안의 비교
Ⅲ. 집단적 노동관계법 입법안의 쟁점
1. 전제조건: 노조법의 목적 - 자치와 규율의 중간자적 입장
2. 노동조합 가입범위 문제
3.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연장
4. 직장점거 제한 문제
5.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에 관한 문제
Ⅳ. 글을 마치며
<참고문헌>

저자

  • 김근주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ILO협회 [The ILO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1995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한국ILO협회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각종 활동에 협력하고 국내에서 ILO 정신을 보급·고양함으로써 국내 노·사 관계 안정과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하고 ILO의 이상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국제노동 [THE INTERNATIONAL LABOUR]
  • 간기
    계간
  • pISSN
    2586-5455
  • 수록기간
    1995~2026
  • 십진분류
    KDC 321 DDC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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