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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 관련 국내법 정비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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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ILO협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국제노동 바로가기
  • 통권
    통권 제241호 2019. 겨울호 (2019.12)바로가기
  • 페이지
    pp.15-39
  • 저자
    이승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42916

원문정보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의 비준 방법
1. 선비준론에 대한 검토
2. 현실적인 추진 방안
Ⅲ. 국내 노동관계법 정비의 쟁점
1. 노조법 제2조 제1호 근로자 개념
2.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근로자가 아닌 자”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 가입, 설립 허용 문제
4. 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5. 조합임원 자격 제한
6. 설립신고제도의 개선
7.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금지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
8.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9. 사업장 내 직장점거 제한
10.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11.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저자

  • 이승욱 [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ILO협회 [The ILO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1995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한국ILO협회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각종 활동에 협력하고 국내에서 ILO 정신을 보급·고양함으로써 국내 노·사 관계 안정과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하고 ILO의 이상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국제노동 [THE INTERNATIONAL LABOUR]
  • 간기
    계간
  • pISSN
    2586-5455
  • 수록기간
    1995~2025
  • 십진분류
    KDC 321 DDC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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