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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비준의 당위성과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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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ILO협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국제노동 바로가기
  • 통권
    통권 제240호 2019. 가을호 (2019.09)바로가기
  • 페이지
    pp.15-36
  • 저자
    권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42906

원문정보

목차

I. ILO 핵심협약의 의의와 비준 현황
1. 의의
2. ILO 핵심협약에 대한 한국의 비준 현황 및 내용
II. ILO 핵심협약(fundamental conventions) 비준의 당위성과 현실적 고민
1. 당위성
2. 현실적 고민
III.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주요 법률 개정 범위와 방향성
1. 강제근로금지협약(29호 및 105호)관련
2.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 관련 주요 쟁점 및 입법 개선방향
IV. 결론
1. 핵심협약 비준 논의의 의미
2.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제도 개편의 유형별 검토

저자

  • 권혁 [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ILO협회 [The ILO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1995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한국ILO협회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각종 활동에 협력하고 국내에서 ILO 정신을 보급·고양함으로써 국내 노·사 관계 안정과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하고 ILO의 이상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국제노동 [THE INTERNATIONAL LABOUR]
  • 간기
    계간
  • pISSN
    2586-5455
  • 수록기간
    1995~2026
  • 십진분류
    KDC 321 DDC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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