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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기본협약 비준의 의미와 과제 ― 결사의 자유 기본협약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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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ILO협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국제노동 바로가기
  • 통권
    통권 제239호 2019. 여름호 (2019.06)바로가기
  • 페이지
    pp.15-44
  • 저자
    김근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42896

원문정보

목차

Ⅰ. ILO와 국제노동기준
Ⅱ. ILO의 규범 체계와 협약의 역할
1. 국제규범을 통한 노동법 규율
2. ILO 노동조건 규율의 기본 이념
3. 국제노동기준의 형성과 협약의 역할
Ⅲ. ILO 기본협약의 의의
1. 중요성 및 지위에 따른 ILO 협약의 유형
2. 기본협약에 대한 ILO의 입장
Ⅳ. ILO 기본협약의 내용적 검토
1. 결사의 자유 기본협약
2. 강제노동 금지 기본협약
3.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공통의 문제
Ⅴ. ILO 기본협약 비준부터 이행까지의 과제
1. 비준에서의 3자주의: 역할과 한계
2. 협약 이행체계 구축과 노사정의 역할
Ⅵ.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ILO 기본협약 비준 필요성
<참고문헌>

저자

  • 김근주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ILO협회 [The ILO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1995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한국ILO협회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각종 활동에 협력하고 국내에서 ILO 정신을 보급·고양함으로써 국내 노·사 관계 안정과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하고 ILO의 이상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국제노동 [THE INTERNATIONAL LABOUR]
  • 간기
    계간
  • pISSN
    2586-5455
  • 수록기간
    1995~2025
  • 십진분류
    KDC 321 DDC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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