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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준과 단결권 보장 -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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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ILO협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국제노동 바로가기
  • 통권
    통권 제238호 2019. 봄호 (2019.03)바로가기
  • 페이지
    pp.13-36
  • 저자
    신인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42886

원문정보

목차

Ⅰ. 다툼 없는 사실
Ⅱ. 논의의 배경: 21세기 노동자들이 19세기 단결금지의 포로
Ⅲ. 국제노동기준과 해고자, 실업자의 단결권
1. 현행 제도 및 문제점
2. 국제노동기준
3. 개정 방향
4. 구체적인 개정안
Ⅳ. 특수고용노동 관련 국제노동기준
1. ILO 협약 및 권고
2.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3.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4.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권고
5.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권고
6. 외국의 입법례
7. 특수고용노동자 관련 입법을 위한 경과
Ⅴ. 특수고용노동자 권리보장 방안(1): 법원에 의한 해결
1. 법률상 근로자 정의: 간명, 단순
2. 법원의 근로자 정의: 근로자는 함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3. 소결: 법원에 의한 권리보장은 기대하기 난망!!
Ⅵ. 특수고용노동자 권리보장 방안(2): 입법에 의한 해결
1. 입법 필요성
2. 구체적 입법안
3. 소결
Ⅶ.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신인수 [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ILO협회 [The ILO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1995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한국ILO협회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각종 활동에 협력하고 국내에서 ILO 정신을 보급·고양함으로써 국내 노·사 관계 안정과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하고 ILO의 이상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국제노동 [THE INTERNATIONAL LABOUR]
  • 간기
    계간
  • pISSN
    2586-5455
  • 수록기간
    1995~2025
  • 십진분류
    KDC 321 DDC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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